의사, 변호사, 교수 등 다학제 연구자·전문가 단체인 〈노동건강정책포럼〉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맞아 차기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산재 예방 보상 정책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일터에서 병들고 목숨을 잃는 고통이 더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 속에서, 산재보험 제도의 개선부터 산재 사고 사망 감축, 직업병 예방 정책, 그리고 산재 취약계층 지원 정책 등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 일해서 건강을 잃지 않는 노동 환경은 그 자체로 정의로운 국가의 최소 조건이자, 사회 구성원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한 전제다. 일터의 생명안전은 국가의 책임이다. 차기 정부가 ‘노동 존중’을 실질적 제도로 구현할 수 있기를 바란다.산업안전보건법은 차별적인 법이다. 일하는 사람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지만 일하는 사람 모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위험은 다단계 하도급 시스템에서 아래로 아래로 흘러 작은 일터에 고이지만 법은 5인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 불법 디지털 성폭력 콘텐츠를 48시간 이내 소셜미디어에서 삭제하도록 하는 등 ‘리벤지 포르노’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연방법에 서명했다. 은둔의 퍼스트레이디로 불리는 부인 멜라니아 트럼프도 법안 서명식에 참석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테이크 잇 다운’(Take it Down·온라인 불법 게시물 강력 단속을 의미) 법안 서명식을 진행했다.해당 법안은 인공지능(AI)으로 제작된 딥페이크 콘텐츠를 포함해 상대의 동의 없이 촬영 또는 게시된 성적 이미지나 영상을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48시간 이내에 삭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테드 크루즈(공화·텍사스) 상원의원과 에이미 클로버샤(민주·미네소타)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안은 지난달 상·하원을 압도적인 찬성 다수로 통과했다.AI로 생성된 콘텐츠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한 연방 차원의 법률 제정은 처음이다. 특히 디지털 성폭력 콘텐츠 범람으로 인한 10대 피해자들을 염두...
부산의 한 골목길에서 승용차가 담벼락을 들이받아 70대 운전자가 숨졌다.22일 오전 8시20분쯤 부산 남구 한 골목길에서 70대 운전자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주차된 차량과 담벼락을 들이받았다.당시 승용차가 갑자기 빠른 속도로 달리다 사고가 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를 받다 숨졌다.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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