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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한 외국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이 이를 파기했다. 재판부가 외국으로 피고인 소환장을 보낸 뒤 ‘공시송달 효력’을 지키지 않고 피고인 출석 없이 판결을 선고한 점이 문제가 됐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선고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4일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우즈베키스탄 국적 A씨는 2023년 11월 국내 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으로부터 조직원 제안을 받았다. A씨는 피해자들이 집이나 우체통 등에 현금을 두면 이를 조직에 전달하는 ‘수거책’을 맡았다. A씨는 경찰을 사칭해 “새로 카드가 발급됐는데 발급사실이 없다면 카드발급을 취소해 주겠다”고 말하는 수법 등을 썼다. A씨는 약 15일 동안 총 4차례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각각 현금 700만~1972만원을 가로챘다.1심은 “A씨가 회사 업무의 일환으로 인식하고 있었...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점령할 목적으로 지상작전을 재개하고 가자지구 내 구호품 반입을 제한하자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3개국 정상이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을 상대로 공동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 성명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큰 상”을 주는 것이라며 가자지구 공격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19일(현지시간) 공동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군사 작전 확대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네타냐후 정부가 극악무도한 행위를 계속하는 동안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이들 정상은 또 “이스라엘 정부가 민간인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거부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국제인도법을 위반할 위험이 있다”면서 “우리는 이스라엘 정부 관계자들이 가자지구 민간인을 이주시킬 것이라고 위협한 것도 비난한다. 영구적인 강제 이주는 국제인도법 위반”이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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