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을 예약하면서 고가의 와인 등을 미리 구매해달라고 부탁한 뒤 와인 대금 등만 챙겨 사라지는 이른바 ‘노쇼 사기’(No Show·예약 부도)가 늘어 경찰이 주의를 당부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신종 비대면 사기 수법인 노쇼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며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 피싱범죄수사계를 집중수사관서로 지정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2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노쇼 사기는 2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식당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공무원 등으로 신분을 속여 대량 예약 주문을 하는 1단계, “고가의 와인 등을 대신 구매해주면 식비와 함께 결제하겠다”고 한 뒤 한패인 가짜 와인 판매업자가 구매 대금을 챙겨 잠적하는 2단계다.사기꾼들은 대량 주문 예약을 받으면 예약자의 각종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들의 심리를 이용한다. 위조 신분증이나 공문서를 이용해 비대면으로 저지르는 범죄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쉽게 속을 수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어떤 신...
시장정비사업 조합의 임원이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면 공무원으로 간주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부산의 한 시장정비사업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2019년 11월 건설업자의 시공사 선정 관련 청탁을 받아주는 대가로 본인 소송 변호사비 490만원을 송금받는 등 총 5차례에 걸쳐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재판에선 공무원이나 중재인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형법상 뇌물죄를 A씨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A씨는 시장정비조합 설립의 근거 법령인 전통시장법에는 ‘조합의 임원을 공무원으로 본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뇌물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도시정비법 134조에 명시된 ‘조합 임원은 형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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