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 “현실, 정책에 반영 안돼···중기부에 ‘전담차관’ 등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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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제주에서도 정당 관계자를 사칭한 노쇼 사기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20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7일 제주시의 한 횟집에 민주당 홍보실장을 사칭한 사기범의 전화가 걸려왔다. 그는 19일 오후 7시 ‘민주당 관계자 20명 자리를 예약한다’면서 양주 4병을 미리 준비할 것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잘 아는 양주 판매업자에게 양주를 대신 사서 준비하면 식사값 지불 때 함께 결제하겠다고 밝혔다.횟집 사장은 실제 판매업자에게 660만원을 계좌로 보냈으나 양주는 도착하지 않았고 연락은 두절됐다.지난 18일에는 서귀포시의 한 펜션에 ‘선거운동원 30명이 19일부터 2박3일간 묵을 것’이라는 예약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를 한 사람은 특정 정당을 사칭하지 않았으나 지정한 업체에서 대신 도시락을 구매하면 차후 결제하겠다고 밝혔다. 펜션 주인은 실제 400만원을 보냈으나 연락은 두절됐다.경찰에 따르면 지난 17∼19일 제주에서 정당 관계자를 ...
공무원을 협박해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인터넷매체 기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박현숙 부장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매체 기자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2022년 3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영덕군을 상대로 방대한 분량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뒤 광고비를 요구하는 등 모두 7차례에 걸쳐 광고비 69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B씨는 2020년 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경북 포항시를 상대로 방대한 분량의 정보공개를 청구할 것처럼 협박해 400만원의 광고비를 뜯어낸 혐의다.또 A씨는 B씨와 함께 2022년 3월부터 2023년 3월까지 8회에 걸쳐 포항시에 방대한 분량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뒤 광고비 1170만원을 받은 뒤 이를 취하했다. 2023년 7월에는 영덕군을 상대로 비난성 기사를 쓸 것처럼 협박해 110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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