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중단하면 우리도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또 이란의 저농축 우라늄 생산 권리만 보장받을 수 있다면 여전히 미국과의 핵 협상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아라그치 장관은 15일(현지시간) 각국 외교관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방어하고 있으며, 우리의 방위는 전적으로 합법적”이라고 말했다. 이 회의는 이란 국영TV를 통해 생중계됐다. 아라그치 장관은 이어 “우리의 방어는 (이스라엘의) 침략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라면서 “이스라엘이 공격을 멈추면 당연히 우리의 대응도 멈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는 이란이 핵무기를 추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어떤 협상에도 임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그러나 이란의 ‘핵 권리’를 박탈하는 어떤 거래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수용 저농축 우라늄을 생산할 권리를 보장해 준다면 핵무기 개발에 쓰이는 고농축 우라늄은 포기할 수 있다는 뜻으로 보인다.
그는 또 “우리는 미군과 (중동) 지역 내 미군 기지가 시오니스트 정권의 이란 공습을 지원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해 “무관심”하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란은 공격을 당한 쪽임에도 서방 정부는 이스라엘 대신 이란을 비난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라그치 장관이 지난 13일 이스라엘의 기습공격이 시작된 이후 공개석상에서 입장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경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방에 지역 화폐(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역마다 재정 여건이 다르고,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소비가 더 침체된 지역을 집중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아동수당 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2차 추경안을 발표한다. 이번 추경에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할인율을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가 지역 화폐 할인율을 달리 적용하려는 것은 지자체별로 재정 여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지역 화폐는 정부가 상품권을 구매한 주민에게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는 구조다. 예를 들어 할인율이 10%인 경우 현금 1만원을 내면 1만1000원이 충전된 지역 화폐를 구매할 수 있다. 이때 10%의 할인율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부담한다.
정부는 이미 지역 화폐 할인율을 차등 적용하는 정책을 소규모로 시행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역 화폐 예산이 축소되면서 정부는 인구 감소 지역,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 그 밖의 일반 자치단체로 나눠 국비 예산을 차등 지원 중이다. 인구 감소 지역은 할인율이 문재인 정부 때처럼 10%로 유지되는 반면 일반 자치단체는 7%,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서울·경기·성남·화성 등은 0%로 적용돼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역에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선 할인율과 높은 할인율이 적용되는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도권에 비해 지방의 소비 성향이 상대적으로 위축된 점도 지역화폐 할인율 차등 지원의 배경으로 꼽힌다. 올해 1분기 기준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불변 기준)는 119.9를 기록한 반면 비수도권은 99.3에 그쳤다. 특히 광역시를 제외한 도 지역은 경남(105.1)을 제외하고 모두 90대에 머물렀다. 같은 기간 서비스업 생산지수 역시 서울(122.0)과 비수도권(110.2) 사이에 뚜렷한 격차가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발표한 ‘생산·소득·소비 측면에서 본 지역경제 현황’ 보고서를 보면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평균소비성향은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도 지역의 평균소비성향은 대도시 지역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청년 인구의 대도시 유입, 소비 인프라 부족, 인구 고령화 등이 지방의 평균소비성향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정부가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 화폐 형태로 지급하는 배경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재정 투입으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도 있다. 실제 할인율이 10%였을 당시인 2021년 1조522억원의 국고 지원액으로 20조2000억원의 지역 화폐를 발행했다. 일부 지역에 할인율을 확대하더라도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 비해 재정 부담이 작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도 세수 상황이 녹록지 않은 점도 고려하면 정부로서는 최대한 재정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 올해 국세 수입 예산은 382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실적(336조5000억원)보다 약 45조9000억원 많다. 지난 1~4월 국세는 142조2000억원 걷혀 지난해 동기보다 16조6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 때문에 2차 추경안에 추가 국채 발행으로 세수 부족분을 메우는 세입 경정이 포함될 수 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기가 어려워진 만큼 지역 화폐를 통해 소비 진작을 일으키는 방안과 함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아동수당 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 보조 등도 2차 추경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9일 만인 13일 5대 그룹 총수와 경제 6단체장 등 경제계와 만났다.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전 10시에 시작한 간담회는 진행 도중 점심시간이 돼 ‘도시락 오찬’으로 이어지는 등 열띠게 진행됐다.
이날 재계와의 간담회는 이 대통령이 취임한 후 처음 한 경제계와의 회동이었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앞둔 이 대통령이 한국 경제의 시급한 과제인 글로벌 통상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글로벌 공급망 분절 등 글로벌 통상질서의 대전환기를 겪고 있고, 최근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관세전쟁이 우리 산업 경쟁력과 수출 기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정부는 국익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실용적이고 유연한 통상 정책을 통해 위기 극복에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최대 통상 현안인 미국 관세 조치에 대해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시 양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를 조속히 도출하기로 한 만큼 실무 협의를 한층 가속화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고, 합리적인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경제단체 및 기업인들은 최근 코스피 상승에 대해 언급하며, 새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했다. 이들은 “미국의 통상 압박은 개별 기업의 노력만으로 헤쳐나가기 어려운 과제인 만큼 민관이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에게 “재계와의 소통 자리를 만들어줘 감사하다”며 “표방하시는 실용적 시장주의라는 국정 철학은 저희 삼성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기업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삼성의 사회공헌 활동은 청소년 교육과 청년들의 사회 적응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더 열심히 하겠다”고 말한 뒤 “한 가지 부연하면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이 대통령의) 자서전을 읽어봤다”고 말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취임 초기 바쁜 와중에도 경제계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해줘 감사하다”며 “기업인에 보여주신 관심에 경제계도 상당히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오는 11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와 관련해 “1700개의 해외 기업을 유치하려고 한다”며 “민관이 ‘원보이스’로 협력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아주 좋은 플랫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대통령께서 미국, 중국, 일본 정상과의 통화에서 APEC 회의 참석을 요청하신 만큼 APEC CEO(최고경영자) 서밋의 성공을 위해 주요한 ‘빅샷’ 기업인들을 초청하려고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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