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브라질에 ‘무역법 301조’ 칼까지···브라질 “관세 유예 요청 안해”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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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5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오늘 우리는 1974년 제정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브라질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미 당국에서 문제 삼은 건 ‘디지털 통상(Digital Trade) 및 전자결제 서비스와 관련한 브라질 정부 조처·정책·관행’,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관세’, ‘반부패’, ‘지식재산권 보호’, ‘에탄올 시장 접근성’, ‘불법 산림 파괴’ 등이다.
USTR은 디지털 통상의 경우 “정치적 언급을 검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국 기업에 보복 조처를 하거나 미국 기업의 브라질 내 서비스를 제한해, 해당 미국 기업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최근 브라질 연방대법원(STF)이 소셜미디어 게시물에 대한 법적 책임을 SNS 플랫폼 업체에 삭제 결정을 내리거나, 지난해 허위 사실 유포에 관여한 게시물을 삭제하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은 엑스에 2860만 헤알(약 69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며 불거진 양국 간 갈등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브라질에서는 2023년 1월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지지층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대선 불복 폭동이 일어났는데, 당시 SNS에는 ‘선거 부정 의혹’을 제기하는 게시물이 다수 올라왔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트럼프를 ‘정치적 롤모델’로 여긴다.
USTR은 또 “특정 글로벌 경쟁국 수출품에 낮은 관세율을 적용해 미국 제품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점, 뇌물 및 부패와의 싸움에서 야기된 우려, 지식재산권에 대한 적절한 보호 부재, 미국 에탄올 제품에 대한 높은 관세 적용, 불법 산림 파괴 방지 미흡” 등도 ‘미국 상업 활동을 제한하는 관행’으로 제시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브라질의 미국 소셜미디어 기업에 대한 공격, 미국 근로자와 농민 등에 해를 입히는 기타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 조사한다”며 “다른 정부 기관과 자문단, 의회 등과 협의한 결과 철저한 검토와 잠재적 대응 조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미국의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가 차별적 관행을 보이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시정 절차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부과나 수입 제한 등을 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보호무역주의 상징 같은 규정으로, 교역 과정에서 미국이 상대국을 광범위하게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여겨진다.
이번 조처는 브라질에 대한 50% 관세부과 방침을 발표한 것에 대해 룰라 정부 맞불 관세를 대응 수단 중 하나로 공언한 상황에서 나왔다. 룰라 대통령은 전날 미국이 실제로 50%의 ‘관세 폭탄’을 투하할 경우 브라질 역시 같은 비율의 관세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의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제라우두 아우키밍 브라질 부통령 겸 산업통상부 장관도 이날 경제계와 관세 대책 회의 후 “업계에선 관세 시행 날짜(8월1일 예정)를 최대 90일 미루는 방향으로 미국과 협상해 달라고 요청했다”면서 “정부는 미국에 관세 개시일을 늦춰 달라는 요구를 하지 않을 계획이며, 오는 31일까지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러시아를 향해 50일 이내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멈추지 않으면 러시아와 교역하는 국가에 고율의 2차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요구에 응하지 않자 대러 압박 강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과 회담하던 중 취재진에게 “만약 50일 이내에 (평화협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매우 혹독한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관세는 약 100% 수준이 될 것”이라며 “이를 2차 관세라고 부를 수 있다”고 했다.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에 합의하지 않으면 중국, 인도, 튀르키예 등 러시아와 교역하는 제3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무역을 많은 일에 사용한다”며 “(관세는) 전쟁을 해결하는 데도 훌륭하다”고 말했다.
미국이 새로운 압박 카드를 꺼낸 것은 러시아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전직 미 대통령의 이름을 열거하며 “푸틴은 많은 사람을 속였다. 빌 클린턴, 조지 W 부시, 버락 오바마, 조 바이든을 속였다”고 하거나 “우리는 러시아에 불만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의 2차 관세 위협이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뉴욕타임스(NYT)는 러시아의 최대 교역 국가인 중국에 트럼프 대통령이 100%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50일 시한이 푸틴 대통령에게 시간을 벌어준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기간 러시아가 더 많은 우크라이나 영토를 확보해 평화회담에서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에게 평화협상에 참여하라며 시한을 설정해 압박한 것이 처음도 아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50일 시한이 완료되는 9월2일 2차 관세 부과를 연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나토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을 포함해 대규모 공격용 무기를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미국이 나토에 무기를 판매하면 나토가 이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방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체결된 협정에 따라 나토가 비용을 부담할 것”이라며 “우리는 최상급 무기를 생산할 것이고 이를 나토에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탄약, 미사일 등 우크라이나에 약 100억달러(약 13조8000억원) 규모의 무기 패키지가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의 이번 무기 지원이 수세에 몰린 우크라이나군에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NYT는 미국과 유럽의 무기 재고가 충분하지 않고 유럽이 무기를 신규 주문한다고 해도 인도까지 몇 달 또는 몇 년이 걸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지난달 미 국방부는 패트리엇 미사일 재고가 부족하다며 우크라이나 인도를 중단한 바 있다.
러시아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을 “매우 심각하다”고 평가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일부 내용은 푸틴 대통령 개인과도 관련이 있다”면서 “워싱턴의 수사를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5일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살던 서울 서초구 양재동 한 아파트를 압수수색하기 위해 찾아갔으나, 전씨는 한 달 전쯤 이사를 간 것으로 파악됐다. 전씨가 이사를 간 시점은 특검팀이 출범한 지난달 13일 무렵이다.
경향신문 취재결과 특검팀은 이날 오전 전씨의 주거지로 알려진 양재동 아파트를 찾았다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전씨의 처남 김모씨는 이날 집 앞에서 특검팀 수사관들과 만나 “(전씨는) 한 달 전에 이사를 가서 빈 집”이라며 “나는 잠시 들어와서 살고 있다. 전씨는 현재 법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전씨의 법당, 전씨가 속한 종파의 거점인 충북 충주시 산척면 일광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경북 봉화군에 있는 국민의힘 소속 박창욱 경북도의원 주거지 등도 동시다발로 압수수색하고 있다. 박 도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때 전씨를 통해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 인사에게 공천을 청탁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린 14일 국민의힘 보좌진이 청문회장 앞에 모여 강 후보자의 ‘갑질 논란’에 항의하며 사퇴를 요구했다. 민주당보좌진협의회(민보협)는 이번주 중 강 후보자 갑질 의혹과 관련한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보좌진협의회(국보협)는 이날 오전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장 앞에 모여 “‘강’요된 사적 지시, ‘선’ 넘은 갑질 행동, ‘우’리가 기억한다”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강 후보자를 규탄했다.
국민의힘 보좌진 30여명은 이와 함께 ‘고소장으로 보좌진 목을 비틀어도 갑질 과거는 숨길 수 없다’ ‘공익제보 보좌진에 대한 고소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등의 손팻말을 들었다. 이들은 청문회장에 입장하려는 강 후보자를 향해 “부끄러운 줄 아세요” “사퇴하라”라고 외쳤다.
강 후보자는 최근 5년간 보좌진을 수십 차례 교체하고, 보좌진에게 자신의 집 쓰레기를 버리게 하거나 고장 난 변기를 해결하게 했다는 등의 ‘갑질 의혹’을 받고 있다. 보좌진 익명 게시판에는 최근 강 후보자가 가전·가구 구매 견적 비교를 보좌진에게 지시하고, 백화점에서 명품 구매 심부름을 시켰다고 주장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황규환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장은 “강 후보자뿐 아니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등이 (의혹을 제기한 보좌진을)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 2차 가해를 계속하고 있다”며 “갑질을 계속한 사람이 어떻게 여가부 장관을 할 수 있나. 무거운 민초의 마음을 알아달라”고 말했다.
강 후보자 측은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사적인 일에 부하직원을 동원한 경험 있냐’는 질의에 “해당 사항 없다”고 답하는 등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이날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장 내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갑질왕 강선우 OUT’ 등이 적힌 손팻말을 노트북에 부착해 여야 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여야 간 고성이 이어지면서 청문회는 개의 14분 만에 정회했다가 재개되는 등 파행을 겪었다.
민보협은 강 후보자 갑질 의혹에 대해 이날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민보협은 이번주 중 내부 운영진 인선을 완료하고 강 후보자 관련 논의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갑질 의혹과 관련한 민주당 보좌진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입장 표명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 여권 전직 보좌관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보협은 당과 함께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민보협은 당과 엇박자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노조 성격을 가진 민보협이 권익 보호 차원에서 움직여야 한다는 의견과, 당이 이런 상황이니 굳이 민보협이 나설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공존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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