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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공유재산 총조사’ 완료…20조원 규모 숨은 재산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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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5-08-05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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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벌인 ‘공유재산 총조사’에서 약 20조원 규모의 숨은 재산을 발굴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15개월간 전국 지자체의 토지·건물 등 539만4000건의 공유재산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행안부 주관으로 처음 실행된 전국 단위 대규모 정비사업으로 공유재산대장과 토지대장·건축물대장·부동산등기부 등 3대 공적장부를 일괄 대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행안부는 총 162만3000건의 대장 불일치를 확인했고, 최초 목표인 정비율 80%를 넘어 138만2000건(85.1%)에 대한 정비를 완료했다.
    특히 관리누락 재산 64만6000건 중 51만3000건을 정비하면서 공유재산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15만7000건, 대장가격 기준 약 20조원 규모의 숨은 재산을 찾아냈다.
    관리누락 재산은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 등에는 등록돼 있지만 공유재산대장에는 등록되지 않은 재산을 말한다. 지자체가 기부채납이나 토지수용, 신축 등을 통해 소유권을 갖고 있음에도 공유재산대장에 등록하지 않아 관리되지 않던 재산들이다.
    이번 조사로 발굴된 재산은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나 필요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대부로 이어질 수 있어 지방세외수입 증대와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행안부는 밝혔다.
    행안부는 총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유재산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후속 조치도 추진한다. 우선 총조사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는 재정 유인책을 제공하고, 정비가 미흡한 지자체에는 현장 컨설팅을 통해 지속적인 정비를 지원한다.
    향후 관리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공유재산 취득 시 등록 절차를 명확히 정리한 지침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안내하고 교육을 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공유재산대장과 3대 공적장부 간 불일치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도 구축한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정비성과가 지방재정 확충과 주민 편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한강버스 선착장에서부터 대중교통까지의 낮은 접근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기존 마을버스 및 시내버스 노선도 선착장을 거치도록 신설·조정했다.
    서울시는 9월 정식운항을 앞둔 한강버스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무료셔틀버스는 마곡, 잠실 등 인근 지하철역을 기점으로 선착장에 가까운 정류장까지 순환한다. 셔틀버스를 탈 경우 지하철~한강버스 간 환승할인(평일 기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다만 배차간격이 15~30분으로 일반 시내버스 운행간격보다도 다소 길다.
    ‘마곡 선착장’을 오가는 셔틀버스는 총 2대로, 선착장 인근 가양나들목을 기점으로 9호선 양천향교역~5호선 발산역 인근에서 회차한다. 한강버스가 정식 운항에 들어가면 15분 간격 직선 구간을 운행한다.
    ‘잠실 선착장’은 잠실새내나들목을 기점으로 2호선 잠실새내역~2·9호선 종합운동장역을 지나며 잠실엘스아파트 단지 주변을 순환하는 형태로 오간다. 셔틀버스는 21인승 이상 중형 승합차로 총 3대가 운영된다. 배차간격은 15분으로, 하루 총 36회 선착장과 지하철역을 오간다.
    한강버스가 정식 운항하는 9월부터는 ‘압구정 선착장’ 셔틀버스도 1대 운행한다. 신사나들목에서 3호선 압구정역을 왕복하며, 정식 운항에 들어가면 30분 간격으로 운행할 예정이다.
    무료셔틀버스는 모두 출근 시간대(오전 6시30분~9시) 및 퇴근시간대(오후 5시30분~10시)에만 운행하기 때문에 낮시간에는 이용할 수 없다.
    무료셔틀버스를 이용하기 어려울 때는 노선조정으로 선착장 인근에 정차하는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를 탑승해도 된다.
    서울시는 시내버스 3323번과 3317번의 노선을 조정해 잠실선착장을 거치도록 했으며, 압구정선착장은 시내버스 240·441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마곡선착장은 시내버스 6611번을 이용할 수 있다. 각 선착장에는 도보 3분 이내 구역에 따릉이 대여소도 조성된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시내·마을버스 연계, 따릉이 대여소 확충에 이어 무료 셔틀버스도 마련돼 한강버스 선착장에 보다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한강버스가 서울을 대표하는 새로운 대중교통 아이콘이 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운항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간당 142㎜에 달하는 ‘극한호우’가 쏟아진 광주·전남에 내려졌던 호우특보가 4일 오전 해제됐다. 무안에서는 폭우로 60대 남성이 급류에 휩쓸려 숨졌고, 도로·주택 침수로 230여 명이 대피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이날 오전 5시를 기해 광주·전남 전역에 발효 중이던 호우경보와 호우주의보를 모두 해제했다. 이번 폭우로 무안공항 289.6㎜, 무안 운남 257.5㎜, 담양 봉산 196㎜, 광주 195.9㎜, 곡성 188.5㎜, 구례 성삼재 187.5㎜ 등의 누적 강수량을 기록했다.
    시간당 최대 강수량은 무안공항 142.1㎜, 무안 운남 110.5㎜, 광주 광산구 89.5㎜, 담양 봉산 89㎜ 등으로,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쏟아졌다.
    무안군에서는 이날 새벽 물길을 트기 위해 굴착기 작업을 하던 60대 남성이 물살에 휩쓸려 숨졌다. 무안과 함평 등에서는 도로·주택 침수로 27명(21건)이 고립됐다가 소방대원에 의해 구조됐다. 광주에서도 14건의 고립 신고로 31명이 구조됐다.
    전남소방은 주택 침수 261건, 토사·낙석 안전조치 5건, 가로수 전도 등 도로 장애 77건 등 모두 409건의 안전조치를 했다. 광주에서는 주택 침수 79건, 도로 장애 68건 등 173건의 피해가 접수됐다.
    주택 침수와 산사태 우려로 광주 31가구 41명, 전남 147가구 195명이 대피했다.
    폭우가 잦아들면서 한때 통제됐던 서광주IC~문흥IC 구간도 순차적으로 소통이 재개됐다. 영산강과 광주천은 밤사이 홍수경보 수위에 이르러 범람 위기를 겪었으나, 현재는 홍수주의보 발령 기준 아래로 내려갔다.
    기상청은 5일까지 광주·전남에 10~60㎜, 많은 곳은 80㎜ 이상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기상청 관계자는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수 있어 하천 범람, 산사태, 교통사고 등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제네시스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GV70가 제네시스 SUV 모델 중 처음으로 글로벌 누적 판매 30만대를 넘어섰다.
    3일 현대차에 따르면 GV70는 지난 6월 기준 글로벌 시장에서 30만3803대가 판매됐다. 이는 2020년 12월 출시 이후 4년6개월 만이다.
    GV70는 출시 이후 매년 5만대 이상 판매됐다. 30만대 중 해외 판매는 14만7000대로, 해외 시장 점유율이 50%에 근접했다.
    해외에서는 2021년 미국 시장에 첫선을 보인 후 그해에만 1만740대가 판매됐고, 지난해에는 이 판매량의 3배에 달하는 2만9920대가 현지에서 팔렸다.
    특히 GV70는 미국 시장에서만 10만대 이상 판매됐다. 이는 글로벌 판매량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형님’ 격인 GV80(쿠페 모델 포함)도 2020년 1월 출시 이후 세계 시장에서 매년 4만대 이상 판매되며 2025년 6월 기준 누적 판매 29만3000대를 기록하고 있다.
    GV80도 미국 시장에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며 모두 9만5000대가 팔렸다.
    현대차그룹은 내년부터 후륜구동용 2.5 터보 하이브리드를 출시해 제네시스 주요 모델에 차례대로 탑재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지지율이 63.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4일 나왔다. 지난 2주 연속 소폭 하락했지만 3주 만에 반등했다.
    리얼미터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7월28~8월1일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 응답이 이같이 집계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두고 ‘잘함’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전주(61.5%)보다 1.8%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국정 수행을 ‘잘 못함’이라는 평가는 31.4%로 전주보다 1.6%포인트 하락했다. ‘잘 모름’은 전주보다 0.2%포인트 감소한 5.3%로 집계됐다. 이 대통령의 긍정 평가는 앞서 2주 연속 감소했다가 3주 만에 상승한 것이다.
    리얼미터는 “주 초에는 이 대통령이 폭염을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산재 사고에 대한 강경 대응 의지를 밝히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중시하는 리더십이 긍정적인 평가를 견인했다”라며 “주 후반에는 한·미 무역협상 타결 소식 등 외교적 성과로 긍정적 여론이 있었으나 세제개편안에 대한 실망감 등 부정적 여론도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지지율이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
    리얼미터가 7월31~8월1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12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54.5%로 전주보다 3.7%포인트 상승했다. 국민의힘은 전주보다 1.8%포인트 떨어진 27.2%를 나타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도 격차는 27.3%포인트로 전주(21.8%)보다 벌어졌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과 맞물러 특검 정국에 따른 반사이익이 지지율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라며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특검 이슈와 당대표 선거 출마를 둘러싼 당내 계파 갈등이 국민에게 실망감을 안겨준 것이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고 했다. 개혁신당은 2.8%, 조국혁신당은 2.6%, 진보당은 1.4% 등으로 집계됐다. 무당층은 8.5%로 조사됐다.
    두 조사는 무선 자동 응답 전화 설문 조사로 진행했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 정당 지지도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각각 5.3%, 4.4%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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