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행사 난세일 것이다. 이 시대를 훗날 역사가들이 평한다면 말이다. 대외적으로는 지정학의 귀환과 문명 충돌의 부활, 그리고 규칙 기반 국제질서의 침식 속에 민족주의, 국가주의 만연이다. 이는 대내에 그대로 투영된다. 적과 동지로 진영은 갈라져 그 싸움이 바깥보다 치열하다. 이성은 정지되고 가치는 전도된다. 붕당의 이익에 영합하는 극단의 논리를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 거친 만용은 용맹이요, 모든 것을 고려하려고 하는 사유는 겁 많은 기회주의로 치부한다. 전쟁 병리학적이다. 그러니 이 땅에 어른은 숨는다. 지성은 침묵한다. 한편에 고언을 하면, 다른 한편이 공격용 화살로 역이용할 것이니 쉽게 입을 열겠나. 그렇지만 그 우를 범하고자 한다.근대 서양 정치사상의 시조요, 현실주의 정치이론가인 마키아벨리는 <군주론>(1532)에서 개인의 손에 넣는 권력, 비윤리적 폭력도 용인되는 권력론을 펼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그의 내심은 공화국으로 이행하는 데 있었다. 군주는 ...
1965년 부산에서 태어나 혜광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UC버클리대 로스쿨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울산대 법학과 조교수, 서울대 로스쿨 교수를 지냈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민정수석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자치경찰제 도입 등 검찰개혁을 주도했다. 문재인 정부 2대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됐으나 ‘조국 사태’ 여파로 취임 36일 만에 사퇴했다.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조국혁신당을 창당해 원내 12석을 확보했으며, 현재 당대표를 맡고 있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난 총선 때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 전략을 들고나와 성공을 거뒀고, 야권 전체의 파이도 키웠다. 그때도, 그 이후에도 조 대표 행보는 더불어민주당과의 경쟁보다 ‘동지적 관계’에 방점이 찍혔다. 그런 조 대표가 지난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혁신당이 12석짜리 작은 정당이라고 무시해서는 안 될...
네이버웹툰이 불법 웹툰·웹소설 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총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네이버웹툰은 수원지방법원에 ‘몽키○○’ ‘쉼터○○’ ‘○○블루’ 등 불법 웹툰·웹소설 웹사이트를 개발·운영한 이들에 대해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피고 A씨는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몽키○○’ 등 다수의 불법 웹툰 사이트를 운영하다 지난해 9월 경북경찰청에 검거된 인물이다. 올해 5월 저작권법 위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네이버웹툰은 A씨에게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피고 B씨와 C씨는 불법 웹소설 사이트 운영자로 지난해 12월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에 붙잡혔다. 네이버웹툰은 B씨와 C씨가 동일인으로 추정된다며 5억원을 청구했다.네이버웹툰은 “피고들의 검거 소식을 바탕으로 신원을 특정할 수 있다고 판단해 피고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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