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혼전문변호사 12·3 내란 우두머리인 대통령 윤석열이 25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계엄은 ‘계몽령’이라는 망발을 늘어놓았다. 대국민 사과는 고사하고,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면 개헌과 정치개혁에 집중하겠다는 망상으로 국민들 염장을 질렀다.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약속도 없었다. 윤석열은 두 달 가까운 탄핵심판 내내 손으로 해를 가리려 했다. 부화뇌동해 법원에 난입하고 법치를 흔든 극우세력은 사회 안정을 해치는 심각한 위협 요인으로 떠올랐다. 이런 모습에 불안하고 지친 국민 다수는 윤석열이 최후진술에서라도 내란죄를 깨끗이 인정하고 참회하길 바랐을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은 이런 최소한의 기대마저 여지없이 깨버렸다.윤석열은 12·3 비상계엄을 두고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며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국회를 장악하고 내란을 일으키려 했다는 거대 야당의 주장은 정략적인 선동 공작일 뿐”이라고 했다. 계엄의 밤에 국회와 선관위가...
4연임에 성공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은 소통을 강조했다.정 회장은 26일 압도적인 지지로 4선에 성공한 뒤 당선증을 받은 자리에서 “이번 겨울은, 이번 마지막 추위는 유난히 길었다. 축구도 봄이 왔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약속했던 공약들을 하나하나 철저히 지켜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어 “함께 레이스를 뛴 신문선, 허정무 후보님께 감사드린다. 더 조언을 듣고 앞으로 더 잘하도록 노력하겠다. 출발이 늦었지만, 차곡차곡, 하나하나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소통을 특별히 강조한 점이 눈길을 끌었다. 정 회장은 “선거를 해보니 가장 중요한 것이 소통 문제 같다”며 “축구협회는 (축구인을 위한) 서비스 단체다. 이분들의 이야기를 열심히 듣는 것으로 절반은 해결된다. 더 급하고 중요한 것들은 소통하면서 헤쳐가겠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축구협회의 한 관계자는 “회장님이 이번 선거를 치르며 선거인단 대부분을 직접 만나면서 소통의 중요성과 신뢰 회복의 중요성을 다시...
노인 소득 ‘하위 70%’에 주는 기초연금의 지급 기준이 유지되면서 재정이 과도하게 지출되고 있다는 국책연구원 분석이 나왔다. 지급 기준을 ‘중위소득’으로 개편해 비용을 절감하면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인을 두껍게 지원할 수 있을 것이란 제언이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 선정 방식 개편 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현행 기초연금은 전체 노인 인구 중 소득인정액 하위 70%에 지급된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자산소득·사업소득 등 소득평가액과 자산을 소득화한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것이다.KDI는 현행 기준을 유지하면 기초연금 수급자가 올해 736만명에서 2050년 1324만명으로 늘어나고, 기초연금 지출액이 2014년 6조8000억원에서 2023년 22조6000억원, 올해 27조원, 2050년 46조원 등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초연금 지출 규모는 현재 정부가 시행 중인 복지 사업 중 가장 크다.KDI는 고령층의 소득과 자산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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