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중계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이날 오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선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민주당은 다음날인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상정해 통과시킬 계획이다.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와 개인 투자자 단체가 지지해왔다. 국민의힘과 재계에는 소송 남발로 경영권이 위협당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법사위에 상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상법 처리에 반대하며 돌연 “간첩법 개정안의 조속한 상정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여야 의원 사이 고성이 오가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후 회의장에 돌아오지 않아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다....
미국을 찾은 통상 당국자가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관세 조치에서 한국을 제외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관세전쟁 대응의 서막이 올랐다. 전문가들은 현직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받고 있다는 점을 적극 호소해 지연 전술을 펼치고 트럼프 논리의 맹점을 파고들어야 한다고 조언한다.23일 정부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르면 이번주 미국을 방문한다. 앞서 박종원 통상차관보가 미국 백악관·상무부·무역대표부(USTR) 관계자들을 만난 데 이어 본격적인 협상 밑작업이 시작되는 셈이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미국과 협상을 할 수 있는 협력사업들을 나름대로 개발을 해놨다”면서 “학교 시험에 비유하자면 ‘문제지’가 다 공개되지 않았다(한국에 대한 관세조치 윤곽이 다 드러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다. (내부에서 고민한) 카드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지 고민하며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통상 당국이 미국과의 접촉면을 넓히고 있지만, 대통령이 탄핵 심...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며 영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으로 주한 중국대사관과 경찰서에 난입했다가 구속된 안모씨가 육군 병장으로 제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이 밝혔다. 안씨는 자신을 미국 중앙정보국(CIA) 등에서 근무한 블랙요원이라고 소개해 왔으나 미국 국적이 아니라는 것이다.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24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정례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22일 캡틴 아메리카 코스프레 남성 안모씨를 구속해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안씨는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지난 14일 서울 중구 주한 중국대사관 난입을 시도했고, 지난 21일엔 서울 남대문경찰서 1층 출입문 유리를 깨고 진입하려다 체포됐다.경찰 관계자는 안씨가 CIA 등에서 근무한 블랙요원이었다는 주장과 관련해 “미국 국적은 아니다”라며 “육군 병장으로 제대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본인 진술 외에 안씨 가족 진술도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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