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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0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일을 정하지 못하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한 비판도 커진다. 헌재의 결정이 늦어지는 데는 재판관 8인의 합의가 어려워서라는 분석도 있기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뤄 ‘9인 완전체’를 구성하지 않고 혼란을 방기한 최 대행의 책임도 막중하다는 비판이 나온다.최 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행위가 위헌이라는 헌재의 판단이 나온 지 꼭 3주가 된 이날까지도 ‘방치’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 18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헌재의 어떤 결정에도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해주실 것을 국민께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했는데, 정작 본인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 수호의 책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최 대행이 헌재의 판단을 무시하며 버티고 있지만 마 후보자 임명을 강제할 방법은 딱히 없다. 헌재는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 거부가 국회의 헌법기관 구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최 대행에게 임명 의무가...
해외 관광객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북한이 ‘개방과 통제의 딜레마’ 때문에 관광 활성화에 나서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외국인 관광이 외화 확보를 위해 필요하지만 외부 정보 유입에 따른 내부 체제 이완의 우려가 작동한다는 취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으로 관심을 끈 ‘북한 관광 개발’은 강력한 대북제재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다.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황주희 부연구위원과 나용우 북한연구실장은 20일 공개한 ‘북한 관광산업 활성화와 통제의 딜레마’ 보고서에서 “북한이 관광 산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근본적인 딜레마는 개방과 통제 사이의 균형 (문제)”이라며 “관광을 통한 교류 확대는 북한 내부로 외부 정보가 유입되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북한의 실상을 외부에 알리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국경을 봉쇄했던 북한은 지난해 러시아 관광객 881명을 유치하며 외국인 관광을 일부 허용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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