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중계 헌법재판소는 올해 1월 ‘8인 체제’가 되고 지난 24일까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사건을 비롯한 다수 탄핵심판을 다뤘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됐고, 재판관들의 성향과 판단을 짐작할 수 있는 단서들이 쌓여갔다. 한 권한대행 사건 이후 이목이 쏠리고 있는 김복형·정계선 재판관은 일부 탄핵 사유에 대해 상반된 의견을 내놓았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재판관들의 치열한 ‘법리 싸움’이 결정 시점과 내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시작했을 때만 해도 세간의 관심은 ‘재판장(헌재소장 권한대행) 문형배’와 ‘주심 정형식’에 쏠렸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문형배 권한대행은 진보, 윤 대통령이 지명한 정 재판관은 보수로 분류된다. 두 재판관이 각각 변론과 평의 지휘권을 갖게 되자 이들 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란 의견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사건 결정이 계속 늦춰지자 정 재판관이 대선 일정을 고려해 평의를 의도적으로...
경기도가 산불 예방을 위해 기동단속반을 운영한다.경기도는 영남지역 대형산불과 본격적인 영농 준비철을 맞아 29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 예방을 위한 기동단속반을 긴급 편성, 31개 시군에서 불법 소각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기동단속반은 산림녹지과 등 3개 산림 관계 부서 60여명을 12개조로 나눠 편성한다. 기동단속반은 주 1회 이상 담당 시군 산림 인접지 불법 소각행위와 논·밭두렁에서의 농산폐기물 등 불법 소각행위, 화기물 소지 입산자 등을 집중 단속한다.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소각 행위는 과태료 30만원을 부과, 과실로 불을 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경기도 관계자는 “산불은 고의보다는 순간적인 부주의에서 시작된다”며 “지역주민 모두 산불 예방 주체라는 인식 아래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 동대문구가 신설1구역(신설동 92-5번지 일대) 재개발 사업이 전국에서 공공재개발 최초로 사업 시행계획인가를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동대문구에 따르면 신설1구역은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선정되면서 사업이 시작됐다. 2024년 8월 정비사업 통합심의를 마친 데 이어, 같은해 10월 31일 사업 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해 4개월 만에 인가 절차를 완료했다.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오는 2027년 착공, 2029년 8월 준공 및 입주를 계획하고 있다. 해당 구역에는 지상 24층·지하 2층 규모의 공동주택 299세대가 들어선다. 근린생활시설과 경로당, 도서관, 실내 주민운동 시설 등 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도 함께 조성된다.구는 “신설1구역은 서울시 공공재개발사업 중 건축·경관·교육 분야를 통합한 심의를 거친 첫 사례로 사업 시행계획인가 절차 단축을 통해 정비사업의 속도와 효율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며 “우수한 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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