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석유·가스 증산 및 국제정세 안정화 등을 이유로 국제유가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장기적으로 한국의 에너지 안보를 위협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27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브렌트유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전(배럴당 80.15달러) 대비 약 7.9% 하락한 배럴당 73.79달러에 마감됐다. 두바이유 역시 배럴당 83.53달러에서 74.70달러로 하락했다.에너지 패권을 잡기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드릴, 베이비, 드릴(Drill, Baby, Drill)’ 정책이 유가 하락에 일정 부분 작동하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후 열린 다보스포럼에서 “국제유가를 낮춰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미국의 압박에 석유수출국기구(OPEC)플러스(+)는 다음달부터 하루 약 13만8000배럴을 증산한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국제유가를 낮추는 효과를 낼 수 있겠지...
2심, 검 공소 내용 모두 배척“김문기와 교유 행위 부인한 허위 발언으로 보기 어려워 국토부 협박 관련한 내용도 용도 변경 관련 상황 인정 돼”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26일 1심 재판부가 ‘허위사실’이라고 본 이 대표의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가 이 대표의 발언 중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 관련 발언 3가지, 백현동 부지 관련 발언 1가지 등 4가지에 대한 허위사실 여부를 판단하면서 검찰이 제시한 주요 공소 내용을 모두 배척하고 1심 판결을 뒤집었다.검찰은 이 대표의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과 관련해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 전 처장의 존재를 몰랐다’ ‘도지사 시절 선거법 기소 이후 김 전 처장을 알게 됐다’ 등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누군가를 알았다는 것은 인식에 관한 것이지, 행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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