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요구를 거부하고 가게 인수 문제 등으로 갈등해온 김밥집 사장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 1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0월11일 오전 10시쯤 충남 서산에 있는 한 김밥집에서 업주 B씨(65)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자신의 동업 요구와 가게 매각·인수 제안을 거부한 데 대해 화를 내며 B씨를 때리고 끓는 물을 얼굴 등에 수차례 부어 다치게 했다.A씨는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됐지만 치료를 받던 B씨가 폭행을 당한 후 13일 만에 숨지면서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폭행하고 끓는 물을 부어 상해를 입힌 점은 인정하나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살인을 인식·예견하고도 범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고 끔찍한 고통...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할 수 있는 시설물이 제한적이라 최근 발생한 서울 강동구 명일동 대형 땅꺼짐(싱크홀) 사망사고나 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도로’가 중대재해처벌법상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인데, 중대시민재해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중대시민재해 대상 현황 분석’을 발표했다.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등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를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한다. 전국 지자체와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소방청 등 정부 부처가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을 지정해 관리한다.중대시민재해 대상 공중이용 시설물에는 교량과 터널, 철도 등이 포함되지만, 도로는 포함되지 않는다. 윤은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부장은 “159명이 사망한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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