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이번주 다시 심의될 것으로 보이는 새로운 상법 개정안에는 지난 4월 발의됐던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이외에도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사외이사의 독립이사로의 명칭 변경 및 의무 비중 상향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모든 감사위원회 위원에 대해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합산 ‘3% 룰’이 적용되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지지부진을 넘어 개악을 거듭했던 지난 30여년 동안의 과오를 생각하면 대단히 환영하고 기대할 만한 일이 분명하나, 최소한 10년을 내다보고 진행해야 하는 기업 거버넌스 정책의 성격을 생각하면 환영과 함께 새 정부에 몇 가지 제언을 하지 않을 수 없다.첫째, 기업 거버넌스 정책을 총괄하는 정부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기업 거버넌스 문제의 정부 관할은 상법을 담당하는 법무부, 자본시장법을 관장하는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기업집단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공정거래위원회로 무려 3원화(또는 4원화)돼 있고 각 ...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과거 자신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줬던 정치인에게 4000만원을 빌린 뒤 현재까지 갚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12일 국회에 제출된 임명동의안을 보면 김 후보자는 2018년 4월 11일과 23일 강모씨로부터 각각 2000만원씩 4000만원을 빌렸다. 해당 자금의 대여 기간 만료일은 5년 뒤인 2023년 4월 11일과 23일이었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현재까지 돈을 갚지 않았다.강씨는 김 후보자의 2008년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당시 그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던 3명 중 1명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강씨가 총 2억5000여만원의 정치자금을 김 후보자에게 제공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010년 8월 벌금 600만원과 추징금 7억2000만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김 후보자가 2008년 2월 자신의 주소지를 강씨 소유의 여의도 오피스텔로 옮겼다는 의혹도 있다.강씨는 2014년 김한길 대표 체제의 민주당이 당명을 새정치민주연합으로 바꾸자 원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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