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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의동 칼럼]주한미군 감축, 피할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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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회   작성일Date 25-06-15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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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임 대통령 윤석열의 불법계엄으로 초래된 외교공백기에 한반도 안보와 관련한 여러 논의들이 미·일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리더십 궐위 상태인 한국은 체스판의 말 신세였고, 한국 주권을 존중하지 않는 듯한 수사들이 난무했다. 일본의 나카타니 겐 방위상은 지난 4월 한반도 해역과 동·남중국해를 하나의 전쟁구역으로 보고, 모두 힘을 합쳐 중국에 맞서자는 ‘원 시어터(One Theater·하나의 전역)’ 아이디어를 내놨다. 표현이 자극적이란 지적이 있자 인도·태평양 해역을 하나로 간주해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이 협력을 강화하자는 ‘오션(OCEAN)’으로 수정했지만, ‘한국과 대만을 인계철선으로 묶자’는 핵심은 그대로다. 폭탄과 연결돼 건드리면 터지는 철선처럼 대만해협에서 충돌이 벌어지면 한국도 자동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일본은 아베 신조 총리가 만든 ‘인도·태평양’ 구상을 미국이 동아시아 전략으로 채택해 재미를 보자 아예 지역 구상을 도맡겠다는 듯 움직인다. 이런 지정학 담론들은 1...
    대구지역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전국 꼴찌’ 수준의 노동 조건을 강요받고 있다며 대구교육청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비정규직 노조와 대구교육청은 2년 넘게 단체협약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 등이 모인 ‘대구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10일 대구교육청 본관 앞에서 단체협약 체결을 촉구하는 결의대회을 개최한다.연대회의는 대구교육청이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 수준의 노동 조건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강은희 대구교육감의 무책임한 태도를 지적했다. 2022년 12월27일 3기 단체교섭이 시작됐지만 2년 6개월여가 지난 현재까지 교섭에 이르지 못했다.연대회의측은 단협 체결을 요구하며 지난해 11월19일부터 대구교육청 정문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날 기준으로 203일째다. 그간 대구교육청과 노조는 본교섭 15차례, 실무교섭 42차례 등 총 57차례 만났다. 3기 단협이 아직 진행 중인 곳은 대구와 경기가 유일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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