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학교 본부 측의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반발하며 교내 점거 농성을 벌였던 동덕여대 학생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최근 업무방해, 퇴거불응, 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는 동덕여대 학생 2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동덕여대는 지난해 11월 농성 참여 학생들에 대해 공동재물손괴, 공동건조물침입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들은 학교 측의 남녀 공학 전환 논의에 반발하며 본관을 점거하고 래커칠을 하는 등 시위를 벌였다.
학교 측은 지난달 14일 재학생들에 대한 형사 고소 취하서와 처벌불원서를 냈다. 하지만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 혐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고소 취하 이후에도 경찰 수사는 계속돼왔다.
경찰은 고소, 고발 등 총 75건을 접수해 38명을 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한 결과, 이 중 16명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 등으로 불송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헌법재판관 겸 헌법재판소장에 김상환 전 대법관(왼쪽 사진)을 지명하고, 헌법재판관에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오른쪽)를 내정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인선을 발표했다.
강 비서실장은 김 헌재소장 지명자에 대해 “헌재 헌법연구관과 대법관을 역임한 법관 출신으로 헌법과 법률 이론에 해박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며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헌법 해석에 통찰력을 더해줄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오 헌법재판관 내정자에 대해서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낸 판사”라며 “법원 내에서도 손꼽히는 탁월한 법관으로 헌재의 판단에 깊이를 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4월 퇴임한 문형배·이미선 전 재판관의 후임이다. 강 비서실장은 “위험 수위에 달했던 헌재 흔들기를 끝내고 헌법재판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독립성을 더욱 높이려는 인사”라며 “이번 인사는 헌재 회복을 위한 새 정부의 첫걸음”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인선에 대해 “우리 국민이 만든 위대한 빛의 혁명은 오직 헌법정신에 근거한 것이고 이제 더 좋은 헌법 해석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희망이 우리 헌법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강 비서실장이 전했다.
국세청장 임광현, 국방차관 이두희, 복지1차관 이스란
당초 헌법재판관 후보로 거론됐던 이승엽 변호사는 “본인이 고사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 재판에 변호인으로 활동해 헌법재판관 적격성을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국세청장을 비롯한 차관급 6명의 인선도 발표됐다. 국세청장에는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정됐다. 강 비서실장은 임 내정자를 두고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을 역임한 조세행정 전문가”라며 “국회 기획재정위 활동을 통해 더 넓어진 시야를 바탕으로 공정한 조세 행정과 납세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장은 차관급이지만 인사청문회 대상이다. 임 내정자가 최종 임명되면 현직 의원 출신 첫 국세청장이 된다.
국방부 차관에는 이두희 전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 사령관이, 보건복지부 1차관에는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이 임명됐다. 각각 “야전과 정책 부서를 두루 거친 국방 전문가” “대표적 연금 전문가”라는 점이 발탁 배경이라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환경부 차관에는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용노동부 차관에는 권창준 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이 임명됐다.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는 남동일 공정위 상임위원이 임명됐다. 국세청장직을 제외하고 이날 임명된 5명의 차관급 인선은 각 부처에서 경험이 풍부한 내부 인사가 기용됐다는 점이 특징이다.
휴전 후 침묵을 이어가던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이란의 승리”라고 자축하며 핵 시설을 파괴했다는 미국의 주장은 과장됐다고 밝혔다.
하메네이는 26일(현지시간) 영상 메시지를 통해 “위대한 국가 이란이 시온주의자 가짜 정권(이스라엘)에 승리한 것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이란의 핵 시설을 완전히 파괴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메네이는 미국이 이란의 핵 시설을 공격한 것에 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정상적으로 과장된 설명을 했다”고 말했다.
하메네이는 이란이 미국의 추가 공격이 있을 경우 미군 기지에 추가로 공격을 가하겠다고 위협했다. 그는 “이란은 역내 중요한 미군 기지에 접근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미군) 기지에 대한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메네이는 “이란이 미국 정권에 승리한 것도 축하한다”며 “미국은 자신들이 참전하지 않으면 시온주의자 정권이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는 생각에 직접 참전했지만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란은 미국에 엄청난 모욕을 안겼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은 하나의 목소리다”라며 이란 국민의 단결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영상 메시지를 발표하기 직전 하메네이는 X에 “시온주의자 정권에 승리한 것을 축하한다”며 “이스라엘은 이란 이슬람공화국의 공격으로 사실상 무너졌다”고 밝혔다.
하메네이의 입장 발표는 지난 24일 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 협정 이후 처음이다. 지난 13일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공습이 시작된 후 두 차례의 영상 메시지를 내보내고 한 차례 X를 통해 성명을 발표한 것 외에는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었다.
하메네이가 일주일 넘게 나타나지 않자 하메네이의 생존 가능성 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란 소식통들에 의하면 하메네이는 암살 위험을 피해 벙커에 숨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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