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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윤석열에 광주시민 ‘10만원 소송’ 10월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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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회 작성일Date 25-08-12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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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광주시민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오는 10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25단독 이미주 부장판사는 광주시민 23명이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10월 21일로 지정했다.
시민 청구인을 대리하는 광주여성변호사회가 소송을 제기한 지 8개월만이다.
소송을 제기한 시민들은 소장에 “무장 군인이 국회 등에 투입된 한밤의 위헌·위법 계엄으로 충격에 휩싸이고, 공포에 떨었다”라고 적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같은 취지로 국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인당 1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윤 전 대통령측은 즉각 항소했다.
울산의 한 문화예술회관 관리직이 자신이 관리하는 예술단원 직원을 여러 차례 스토킹했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관리하는 예술단원 B씨에게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주거지로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가 보낸 메시지에는 ‘증오하겠다’ ‘장기를 내놓으라’ 등 협박성 표현과 B씨를 비하·비난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가 집 앞으로 찾아왔을 때 “경비를 불렀다”며 만남을 거절했지만, A씨는 이후에도 여러 차례 연락을 이어갔다.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B씨는 결국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다.
A씨는 현재는 직장에서 해임된 상태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줬다”면서도 “범행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전과가 없는 점, 판결 확정시 직장에서 당연면직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극한의 기후 변화로 인해 우울감을 느끼는 기후불안(climate anxiety) 증상이 여성과 청년, 진보 성향 집단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0일 영국 기후단체 카본브리프가 소개한 기후불안 메타 분석 연구 결과를 보면,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기후변화 전문 연구기관인 ‘기후변화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예일프로그램’(YPCCC)조사 결과, 미국에서 기후변화를 걱정하는 개인의 비율은 2010년 51%에서 2023년 64%로 늘었다.
기후 불안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불안 또는 걱정’을 뜻한다. 폭염과 폭우 등 예측할 수 없는 기상 상황에 따른 우울감·죄책감·불안·분노·좌절·억울함 등 복합적인 감정을 느끼는 증상이다.
독일 라이프치히대학 연구팀이 27개국 18세 이상 성인 17만747명을 대상으로 한 기후불안 증상 관련 94건의 연구를 분석했더니, 여성과 청년층, 진보 성향의 정치관을 가진 집단에서 기후불안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후변화를 믿는 집단, 환경·자연·미래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집단, 기후변화 관련 정보에 자주 노출되는 직업군(기후 과학자·언론인·교사)도 기후불안에 취약했다.
반면 반대 집단인 고령층과 남성, 보수 성향의 정치관을 가진 집단은 상대적으로 기후 불안을 덜 느끼는 경향이 확인됐다.
이번 메타 분석에서는 기후 불안과 특정 집단 사이의 상관 관계를 분석했을 뿐, 각 집단이 기후 불안을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은 이유를 조사하지는 않았다.
다만 이번 메타 분석에서 인용한 연구 가운데 ‘어린이와 청소년의 기후 불안과 정부 대응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후 불안 증상을 호소한 25세 미만의 사람들은 기성 세대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기후 변화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부적절하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 연구의 주 저자인 클라라 퀴너 박사는 “기후 불안을 질병처럼 취급해 없애야 한다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실제로는 현실적인 위협에 대한 건강한 반응”이라며 “기후불안 대응을 위해 정신건강 치료를 지원하는 것보다 불안을 기후변화 행동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울산 울주군 상북면에서 천연기념물 ‘솔부엉이’가 둥지를 틀고 새끼를 길러내는 과정이 관찰됐다.
울산시는 지난 6월 19일부터 7월 16일까지 울주군 상북면 지내리의 한 배드민턴센터 내 소나무 둥지에서 솔부엉이 한 쌍이 새끼 2마리를 키우는 번식 과정이 관찰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관찰은 배드민턴센터 대표인 김상우씨가 소나무에 둥지를 튼 솔부엉이알 2개와 어린 새끼 1마리를 확인하면서 시작됐다. 김씨는 지난 2022년에도 같은 소나무에 어린 솔부엉이 2마리가 찾아온 것을 관찰하고 기록으로 남긴 경험이 있었다.
김씨로부터 연락을 받은 울산시는 같은날 현장을 방문해 소나무 건너편에 앉아 있는 솔부엉이 암수 2마리를 확인하고 둥지 아래에 관찰카메라를 설치했다.
7월 12일에는 어미 솔부엉이가 둥지 근처로 나온 새끼들에게 벌레를 물어와 전달하는 모습이 관찰됐다. 이후 16일 둥지 안에서 날갯짓하는 새끼들의 모습이 관찰된 이후 솔부엉이는 자취를 감췄다.
솔부엉이 가족이 떠난 빈 둥지는 청딱다구리가 새로 자리를 잡고 먹이 활동하는 모습이 확인됐다.
솔부엉이는 올빼밋과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보호하고 있는 여름 철새로, 4월 중순에 도래해 번식하고 10월 중순까지 관찰된다. 평지와 소나무숲에 서식하면서 낮에는 자고 어두워지면 활동한다. 주로 곤충을 먹고 둥지는 나무 구멍에 만든다.
울산에서는 지난 2021년 7월 선암호수공원에서 윤기득 시민생물학자가 관찰했다. 올해 6월에는 울산 새(鳥)통신원 조현표·조우진씨가 문수산 자락인 남구 정골 인근 소나무에서 관찰하기도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내년에도 같은 나무에 솔부엉이가 다시 찾아오는지 관찰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새들이 계속 찾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언론인 천관우(1925~1991) 탄생 100주년 기념 추모식·강연회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11일 열렸다. 이부영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위원장은 강연에서 박정희 유신체제와 언론탄압에 저항하고, 역사 공부를 강조한 천관우의 삶과 사상을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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