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학교폭력변호사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검·경·감사원에 집중된 권한 개혁
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국정과제 123건을 16일 확정했다. 1호 과제로는 개헌이 꼽혔다. 이를 위해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에서 개헌 찬반 국민투표를 하는 방안이 함께 제시됐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과 그 안에 포함된 123대 국정과제를 정부 차원의 검토, 조정·보완을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3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오늘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한 관리계획이 마련됐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이 담긴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종 확정된 계획에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 아래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 5대 국정목표와 23대 추진 전략, 123대 과제가 담겼다.
국정과제 첫머리에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이 놓였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점을 명시했고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등도 개헌 논의 주제에 담았다. 향후 로드맵으로 국회에서 개헌안을 마련하면 정부가 의견을 제출하고, 개헌 논의 진행 경과에 따라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에서 개헌 찬반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방안이 담겼다.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비롯해 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에 집중된 권한 개혁, 군의 정치적 개입 방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도 정치 분야 국정과제로 포함됐다. 외교안보 분야에선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과제와 함께 남북관계를 화해·협력으로 전환하고 남북 기본 협정을 체결한다는 과제가 설정됐다.
경제·성장 과제로는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 AI와 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 및 에너지 전환,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 등이 담겼다. 균형성장과 관련해선 세종 행정수도 완성 및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 서민·소상공인 채무 조정, 공적 주택 공급, 한국형 증거 개시(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등 농산어촌 지원책이 포함됐다.
이 밖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산업재해 감축, 청년 미래 적금 도입, 법적 정년 단계적 연장, 연금 사각지대 해소, 노동관계법 확대 및 임금체불 근절, K컬처 수출 50조원 및 K관광 3000만명 달성 추진 등도 과제로 선정됐다.
정부는 온라인 국정관리 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 등을 통해 국정과제 추진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입법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법제처에 국정 입법상황실을 설치해 국정과제 입법 상황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정과제 소통광장도 개설한다.
이집트 최고의 전문가 ‘고고학자 곽민수’ 와 함께
10월, 체험과 강의로 만나는 고대 이집트
몰입형 전시와 대이집트 박물관의 주요 유물 이야기를 담은 경향신문 강의가 만났습니다. 경향신문사 참가자만을 위한 ‘빛의 시어터’ 단독 대관으로 일상에서 만날 수 없는 몰입의 경험을 선사합니다. 가을 밤, 두 번의 특별한 강연으로 이집트 문명을 생생하게 느껴 보세요. 곽민수 소장은 다양한 대중 커뮤니케이션 활동에 집중하며 이집트학이 한국 사회에서 하나의 학문 분과로 자리를 잡을 수 있게 하는 저변을 만들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 서울에서, 곽민수 소장과 함께 시간을 거슬러 고대 이집트를 감각적으로 경험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강. 빛의 시어터 <파라오의 이집트>
- 일시: 2025년 10월 15일(수) 오후 7시 30분~9시 30분
- 장소: 워커힐 호텔 <빛의 시어터> 전시관 (워커힐 호텔앤리조트 지하 1층)
* 빛의시어터 현장 관람 및 도슨트 강의
지난 5월부터 시작된 빛의 시어터의 <파라오의 이집트- 빛으로 깨어난 고대 문명>은 정교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진 몰입형 미디어를 통해서 고대 이집트 문명을 감각적으로 만날 수 있는 미디어 아트 전시입니다. 이번 강의는 총 10개의 시퀀스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의 시퀀스에 대한 상세한 해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해설을 통한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시공간적으로 아주 멀리 떨어진 고대 이집트 문명을 보다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고대 이집트의 신화
- 피라미드와 신전
- 파라오와 고대 이집트의 사후세계
2강. 이집트 유물 이야기 <대이집트 박물관>
- 일시: 2025년 10월 22일(수) 오후 7시 30분~9시 30분
- 장소: 서울시 중구 정동 경향신문사 강의실(5층 여적향)
* 대이집트 박물관(Grand Egyptian Museum) 유물 중심 현장 강의
드디어 <대이집트 박물관 (Grand Egyptian Museum)>이 개관합니다. 이집트 정부는 박물관의 공식 개관식이 11월 1일에 열릴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박물관은 이미 지난해 10월 말부터 개관 상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박물관 전체 전시실의 70% 가량은 지금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현재 전시되고 있는 유물들을 중심으로 박물관의 전시 관람을 돕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대이집트 박물관 (Grand Egyptian Museum)의 탄생
- 대이집트 박물관의 주요 유물들
- 대이집트 박물관의 개관과 이집트 해외 반출 유물의 환수
■ 모집 안내
- 일시: 1강 2025년 10월 15일(수)/ 2강 10월 22일(수), 오후 7시 30분~9시 30분
- 장소: 1강 워커힐 호텔 <빛의 시어터 >전시관/ 2강 정동 경향신문사 강의실
- 수강료: 총 10만원(패키지 강좌로 1, 2강 단독 신청은 불가합니다)
- 모집인원: 70명
※ 환불은 1강 전날(10월 14일)까지만 가능합니다.
※ 본 강좌는 1,2강 패키지 강좌로 1강 수강 후 2강만 환불은 불가합니다. 두 강좌 모두 참석 가능하신지 일정 확인 후 신청 부탁드립니다.
■ 신청 방법
- 경향신문 후마니타스연구소 홈페이지( 수강 신청 후 계좌 입금
- 납부계좌: 하나은행 071-22-01761-8(예금주 경향신문)
- 문의: (02)3701-1046/7
■ 환불 규정
-1강 시작 1일 전(10월 14일)까지만 수강료 환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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