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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 대통령실, 조희대 사퇴론에 선 그어···“청년 일자리·주거 문제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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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회 작성일Date 25-09-19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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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 대통령실은 16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논의한 바 없으며 앞으로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여당에서 나온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거리를 두면서 전날 불거진 당·정 교감설에도 선을 그은 것이다. 삼권분립 훼손과 사법부 독립 침해 논란이 빚어질 수 있는 문제에서 한 걸음 물러서며 논란의 소지를 차단하는 모양새다. 대통령실은 청년 일자리·주거 등 민생에 매진하는 이재명 대통령 일정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전혀 검토한 바도 없고 입장을 정해놓고 있지 않다”며 “소극적으로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기보다 적극적으로 거론할 의사가 없다고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앞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특별한 입장은 없다”면서도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의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는 점에서는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 같은 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개적으로 조 대법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하면서 대통령실이 여당 주장에 동조하거나 교감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우 수석의 이날 발언은 이 같은 해석이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강 대변인의 전날 발언에 대해 “사법개혁 취지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뜻으로 이해해 달라. 그것은 대통령실이 일관되게 말한 내용”이라며 “전날 공교롭게 여러 가지가 얽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사법부 일련의 판결, 재판 진행 상황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잘 알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법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통령실도 동의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관련 질문에 “그게 무슨 위헌이냐. 대한민국에서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고 한 이른바 권력서열론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이 관계자는 “어떤 권력 기관도 국민의 의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한 것”이라며 “사법부의 독립도 국민의 의사나 우려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도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선거를 통해서든 임명을 통해서든 그 권력의 원천은 언제나 국민”이라며 “시험을 봤든 선거를 통해 표를 얻었든 잠시 위탁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사법부 견제에 무게를 뒀다면 이날은 입법부·사법부 모두 국민에게 복무해야 한다는 원론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내란특별재판부 등 여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에 이 대통령이 힘을 실은 것이라는 정치권 일각의 분석에도 선을 그었다. 그는 “이 대통령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주장에 대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해당 논의 자체를 봉쇄하려고 한 것에 대해서 반박한 것”이라며 “이는 내란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주장과는 결이 다르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정쟁으로 비화할 수 있는 사안에는 개입을 자제하고 민생·경제 이슈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이날 간담회에서 “오는 20일 청년의 날을 앞두고 이번 주는 청년을 콘셉트로 대통령 일정과 회의 계획을 짜고 있다”며 “정부가 청년에게 관심을 갖고 일자리와 주거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 강릉시가 극심한 가뭄으로 생활용수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잇따른 비로 인해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가뭄 해갈에는 부족하나 17~18일에 이어 오는 20일에도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되면서 일단 완전 단수 위험에선 벗어난 분위기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6일 오전 11시 기준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16.5%로(평년 72%) 전날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3~4일 전 닭목재 90㎜, 도마 84.5㎜, 왕산 82㎜ 등 오봉저수지 주변에 80~90㎜가량의 단비가 내리면서 지난 12일 11.5%까지 내려갔던 저수율은 14일 오후 16%를 기록한 바 있다.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상승한 것은 지난 7월 23일 이후 53일 만이다.
앞서 내린 비가 시차를 두고 저수지로 유입되고 있는 데다 강릉 등 강원 동해안 지역에 17일부터 18일 오전까지 10∼40㎜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돼 당분간 저수율은 조금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릉지역 전체 생활용수의 87%(18만 명 사용)를 공급하고 있는 오봉저수지의 이날 현재 저수량은 236만4300t(유효 저수량 1432만9100t)에 이른다.
강원도와 강릉시는 이날 군부대 차량 340대와 소방차 101대, 자치단체 급수차 61대 등 540대를 동원해 1만5609t의 용수를 실어나르는 것을 비롯해 남대천 지하수 관정과 보조 수원 등을 통해 모두 4만8404t의 물을 오봉저수지와 홍제정수장에 공급하기로 했다.
강원도 관계자는 “오봉저수지의 현재 저수량과 수원 개발 사업을 통해 추가로 확보하는 용수의 양을 고려하면 최소한 2개월여간 쓸 수 있어 완전 단수라는 최악의 상황은 빚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가뭄이 해소될 때까지 다각적인 수원확보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1명의 민·관·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강릉시 수질검증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주)에 도암댐 도수관로 도면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강릉시 수질검증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후 오는 18일 회의를 열어 도암댐 도수관로의 비상 방류수를 상수원수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세부 검증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도암댐 비상 방류수가 상수원수로 적합한지 철저히 검토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미국 시민권 시험의 문항 수와 출제 범위가 오는 10월 중순부터 확대된다. 미국 국토안보부(DHS)와 산하기관인 연방이민국(USCIS)은 귀화 시험 개편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18일 자 연방관보에 실린 공지에 따르면 DHS와 USCIS는 현재 쓰이고 있는 ‘2008년판’ 시험을 없애고, 예전에 5개월간 시행됐다가 중단된 ‘2020년판’ 시험을 다시 도입하기로 했다.
시험은 귀화 면접을 하는 이민국 직원이 문제은행에서 문항을 골라 질문하면 귀화 신청자가 단답형으로 답하는 방식으로 치러진다.
부활할 2020년판 시민권 시험의 문제은행 문항은 128개로 현행 2008년판(100문항)보다 더 많아지고 학습 범위도 넓어진다. 2008년판에는 없던 항목 중에는 수정헌법 제10조(연방정부에 명시되지 않았고 주에 금지되지 않은 권한은 주나 국민에게 유보됨), 미국 헌법 형성에 중요한 글인 ‘연방주의자 논집’,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 알렉산더 해밀턴과 제임스 매디슨, 미국의 혁신 등이 포함된다. 합격 기준도 달라져 2008년판은 10문항 중 6개 이상 정답이면 합격이었지만, 2020년판은 20문항 중 12개 이상을 맞혀야 한다.
2020년판 시험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말기인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됐으나, 이어 들어선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5개월 만에 폐지하고 2021년 5월 1일부터 2008년판 시험으로 제도를 되돌렸다.
시험에서 불합격하면 한 차례 더 응시 기회가 주어지며 재시험에서도 불합격하면 귀화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USCIS 공보 담당자는 귀화 시민들이 “완전히 동화되고 미국의 위대함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데 2020년판 시험 재도입이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여러 변화 중 첫 조치”라고 CBS 뉴스에 말했다. 그는 “미국 시민권은 세계에서 가장 신성한 시민권이며 한 국민으로서 우리의 가치와 원칙을 온전히 수용하는 외국인들에게만 부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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