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당일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검·경·감사원에 집중된 권한 개혁
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국정과제 123건을 16일 확정했다. 1호 과제로는 개헌이 꼽혔다. 이를 위해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에서 개헌 찬반 국민투표를 하는 방안이 함께 제시됐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과 그 안에 포함된 123대 국정과제를 정부 차원의 검토, 조정·보완을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3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오늘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한 관리계획이 마련됐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이 담긴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종 확정된 계획에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 아래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 5대 국정목표와 23대 추진 전략, 123대 과제가 담겼다.
국정과제 첫머리에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이 놓였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점을 명시했고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등도 개헌 논의 주제에 담았다. 향후 로드맵으로 국회에서 개헌안을 마련하면 정부가 의견을 제출하고, 개헌 논의 진행 경과에 따라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에서 개헌 찬반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방안이 담겼다.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비롯해 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에 집중된 권한 개혁, 군의 정치적 개입 방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도 정치 분야 국정과제로 포함됐다. 외교안보 분야에선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과제와 함께 남북관계를 화해·협력으로 전환하고 남북 기본 협정을 체결한다는 과제가 설정됐다.
경제·성장 과제로는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 AI와 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 및 에너지 전환,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 등이 담겼다. 균형성장과 관련해선 세종 행정수도 완성 및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 서민·소상공인 채무 조정, 공적 주택 공급, 한국형 증거 개시(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등 농산어촌 지원책이 포함됐다.
이 밖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산업재해 감축, 청년 미래 적금 도입, 법적 정년 단계적 연장, 연금 사각지대 해소, 노동관계법 확대 및 임금체불 근절, K컬처 수출 50조원 및 K관광 3000만명 달성 추진 등도 과제로 선정됐다.
정부는 온라인 국정관리 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 등을 통해 국정과제 추진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입법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법제처에 국정 입법상황실을 설치해 국정과제 입법 상황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정과제 소통광장도 개설한다.
경남도는 국가유산청이 추진하는 2026년도 역사문화권 중요 유적 발굴조사 사업에서 전국 최대 규모의 국비와 사업 건수를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남도가 확보한 발굴 사업은 전국 8개 시도 32건 중 8건(가야문화 유적)을 확보했으며, 경남지역 총 사업비 19억 4000만 원(국비·지방비) 중 국비 9억 7000만 원을 확정받았다.
역사문화권 유적 발굴조사 사업은 각 지역의 비지정 중요 유적을 발굴·조사해서 역사적 가치를 규명하고, 체계적인 보존·활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번 사업으로 경남이 가야문화권 유적의 학술 가치를 재조명하고, 역사문화·관광자원 활용과 지역 균형발전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경남도는 2024년 함안 봉산산성·창녕 구진산성·합천 소오리고분군 등 3건에 8억 5400만 원을, 2025년 진주 원당고분군·거제 방하리고분군·함양 척지토성 등 3건에 6억 5700만 원을 각각 투입해 유적발굴조사 사업을 완료했다.
이 과정에서 경남 도내 비지정 가야유적의 학술적 가치가 새롭게 밝혀지고, 향후 국가유산 승격과 함께 정비와 활용을 위한 기초 자료가 마련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경남도 관계자는 “유적 발굴조사 성과를 도민과 공유하고,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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