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여야가 15일 이재명 정부 첫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사법 현안을 중심으로 대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내란 좀비들이라고 규정하며 정당 해산 심판을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을 거론하며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독재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내란 청산을 강조하며 국민의힘을 몰아세우는 데 집중했다. 박성준 의원은 극우적 언행을 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에 대해 살아있는 시체로서 내란 좀비들이라며 내란 세력에 대해 처벌과 단죄를 엄중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내란 극복은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과제라고 말했다.
이건태 의원이 윤석열 정권이 조작 기소로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죽이지 못하자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주장하자 김 총리는 내란의 배경에는 지독한 권력욕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해식 의원은 2014년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언급하며 국민의힘이 정당 해산 심판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의 내란 옹호 행위는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차고 넘친다며 민주적 기본 질서를 해하는 위헌적 활동이 계속되는 한 정당 해산 이외의 대체 가능한 수단은 찾기 어려워 보인다고 주장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위해 법무부 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생각이 있나’라는 이 의원 질문에 현 단계에서 답변하기 적절치 않다며 여러 사건들이 종료되면 종합적으로 판단해보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며 조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을 찍어내리기라고 문제 삼았다. 신성범 의원은 조 대법원장 사퇴 얘기가 나오는 것은 결국 마음에 안 드는 재판부를 바꾸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며 독재의 시작이고 삼권분립 훼손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조 대법원장이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하나’라는 임이자 의원 질문에 대법원장과 사법부에 대해 국민이 어떤 점을 실망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 총리는 내란특별재판부와 관련해 사법부가 내란 자체에 침묵한 데에서부터 지귀연 재판부에 이르는 여러 문제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추진) 배경이 됐다고 말했다.
내란특별재판부가 위헌이 아니라며 입법부 등 선출 권력이 사법부 같은 임명 권력보다 우위에 있다는 취지의 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발언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유영하 의원은 사법부를 하위에 두는 개념은 반민주적이라며 선출 권력이 우위라면 헌법재판소가 선출 권력인 대통령을 탄핵심판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위아래를 의미하는 서열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편이라며 대통령 말씀은 국민의 선출할 수 있는 주권이 가장 중요하다는 강조라고 말했다.
곽규택 의원은 이 대통령은 전과 4범, 김 총리는 전과 5범, 장관들까지 다 합치면 전과 22범 내각의 범죄자 주권 정부라며 정부에서 사법부를 못 믿겠다, 검찰을 해체하라는 것이 본인들의 범죄 전력을 숨기고 싶어서 발기부전치료제구매 그런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민주당 내 강경 세력들이 계속 내란 몰이로 심리적 내전을 조장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정권의 독재화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두환·노태우 내란 판결을 거론하며 내란 판단 근거에는 광주 사태로 인한 200여명의 사상자라는 중요한 요소가 있었다고 현시점에서 불법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여러 가지 폭력성이 실제 행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엄을 내란으로 볼 수 있겠느냐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대목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회 대정부질문은 오는 16일 외교·통일·안보, 17일 경제, 1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이어진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가 15일 해군 장교로 입대했다.
이씨는 이날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기지사령부에서 열린 입영식에 참석하며 군 복무를 시작했다.
짧은 머리에 검은색 반소매 티셔츠, 청바지, 검은색 운동화를 착용한 그는 거수경례를 하는 등 늠름한 모습을 보였다. 입영식에는 이재용 회장의 전 부인이자 지호씨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과 여동생 원주씨가 함께 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이날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진해기지사령부 정문 앞에는 이씨의 입영 모습을 보기 위해 취재진과 시민 수십명이 모이기도 했다.
이씨는 해군사관학교에서 11주간 교육 훈련을 거쳐 오는 12월1일 해군 소위로 임관할 예정이다. 군 생활 기간은 교육 훈련 기간과 임관 후 의무복무 기간 36개월을 포함해 총 39개월이다.
이씨는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나 한국과 미국 복수 국적을 가지고 있었다.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프랑스와 미국 대학에서 학업을 이어왔다.
삼성전자는 지난 10일 이씨가 병역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미국 극우 활동가 찰리 커크 피살 후 극우들의 ‘국제 연대’가 표면화하고 있다. 유럽 곳곳에서 추모 행사가 열리고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 같은 극우 정치인은 신앙과 자유의 진정한 수호자라고 했다. 폴리티코는 지난 13일(현지시간) 이런 현상을 (트럼프식) 포퓰리즘의 국제적 수렴이라고 했다. 커크는 피살 닷새 전인 5~6일 ‘빌드업 코리아 2025’에 초청돼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다.
영국 BBC가 영국 현대사 최대 규모 극우 반이민 시위라 한 13일 런던의 ‘왕국 통합 집회’에서도 눈길을 끈 것은 극우 ‘국제 연대’였다. 집회에 가세한 영국·독일·덴마크 극우 정치인들은 여러분의 싸움이 곧 우리의 싸움이라고 했다.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에서 보았듯 한국 극우 집회에도 어김없이 등장하는 건 성조기다. 12·3 내란을 옹호하는 한국의 극우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특히 미국 극우와 연대를 도모하며 미국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전한길)을 학수고대한다.
극우 세력이 전 세계인 일상에 이처럼 가까이 다가온 건 1930년대 ‘파멸의 시대’ 이후 처음일 것이다. 무솔리니의 ‘파시스트 국제협력체’가 군사동맹으로 치달은 불길한 그림자를 다시 보는 듯하다. 트럼프의 책사였던 스티브 배넌이 극우 국제 네트워크를 꿈꾸며 세운 ‘더무브먼트’를 감안하면 망상만은 아니다.
극우가 진화 중인 사회는 불온한 사회다. 그리고 불길한 세계의 전조다. 현상으로서의 극우는 빈곤·실업 등 사회·경제적 위기에 나타나는 정치적 반동 흐름이다. 1930년대 대공황기 파시즘이 대표적이다. 이들이 정당·미디어와 만나 조직화하면 ‘정치적 실체’가 된다. 역사가 인간에게 가까이 올 때 사회집단 내부에서 일어나는 온갖 어리석음과 병적 징후(레비스트로스)의 하나가 극우 현상이다. 극우 현상은 글로벌 ‘전염병’이 될 수 있다.
한국 극우는 아직 반공·반중을 이슈로 한 현상에 가깝다. 하지만 전한길 같은 이가 국민의힘 ‘점령’을 외치는 상황이니 빨간불은 켜졌다. 국제 연대는 극우의 실체화를 가속할 수 있다. 한국 극우의 외세 의존을 가볍게 봐선 안 되는 이유다. 우리 역사가 과거 나치즘처럼 깨어나려 발버둥 치는 악몽(제임스 조이스)의 문턱에 서 있는 건 아닌지 두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