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한반도는 미국·일본 축의 해양세력, 중국·러시아 축의 대륙세력이 교차하는 지점에 있다. 한국의 역대 정부는 이런 지정학적 숙명을 극복하려 했다. 북방외교를 시작한 노태우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정도 차이는 있지만 양대 세력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았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한국의 처지를 ‘도랑 사이에 있는 소’에 비유했다. 한국은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기조로, 탈냉전 후 지난 30년간 개발도상국을 지나 중견국 문턱도 넘어 선진국에 들어섰다.
그런데 국제 질서에 변수가 생겼다. 미국은 고율의 관세와 글로벌 공급망 배제로 중국을 주저앉히고 패권국 지위를 유지하려 한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미·중의 전략적 대결과 충돌은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나.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공개된 미국 타임 인터뷰에서 우리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들은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며 미국과 함께 갈 뜻을 밝혔다. 동시에 중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미·중 사이를 잇는 가교(Bridge)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다. 더는 ‘안미경중’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한·미 동맹 토대 위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미·중 간 중재자 역할을 해보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의 ‘가교론’은 다음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염두에 뒀을 수 있다. 이번 정상회의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참석이 유력하다. 트럼프 2기 출범 후 미·중 정상이 처음 만나 양국·동북아·세계 현안을 논의할 경주 회동에 전 세계 시선도 쏠릴 것이다.
한국이 주요 2개국(G2)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는 게 일회성 이벤트 추진이 아니라면 얼마나 좋겠는가. 가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미·중이 한국을 두텁게 신뢰하고, 한국이 전략적 자율성을 추구할 공간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러려면 한국이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를 키우고, 이를 활용할 외교적 역량도 갖춰야 한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다. 하나, 미·중을 잇는 가교의 끈이 생기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한국의 역할도 커질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대한민국에는 불필요하게 처벌 조항이 너무 많고 정작 효과도 별로 없다. 대대적으로 바꿔 볼 생각이라며 배임죄를 비롯한 처벌 중심의 기업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규제를 확 걷어내자는 게 이번 정부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는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거미줄처럼 얽히고설킨 규제를 걷어내자는 취지에서 이재명 정부 들어 신설한 민관 합동 논의 플랫폼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배임죄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외국인들이 투자할 때 ‘한국은 투자 결정 잘못하면 감옥에 갈 수 있다’고 얘기들을 한다며 (외국 기업들에는) 상상도 못 할 일이라고 했다. 그는 결정을 잘못하면 나중에 ‘너 이렇게 했으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해서 기업에 손해를 끼쳤냐’며 배임죄로 기소하고 유죄가 나와 감옥을 간다며 판단과 결정을 자유롭게 하는 게 기업의 속성인데 이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를 언급하며 얼마 전 미국에서 ‘한국 사람들 비자심사나 출입국 심사할 때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지 자료를 내라’고 요구했다더라. 이를 내면 될 것 같나, 안 될 것 같나라고 물었다. 그는 우리나라는 민방위기본법, 예비군설치법, 산림법 등 벌금 5만∼10만원 내고 기록은 평생 간다. 전과자가 너무 많다며 저쪽에서 보면 엄청난 범죄자로 생각하지 않겠나. 이게 지금까지 해온 방식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형사처벌 대신 경제적 부담을 기업에 지우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 사고를 봐도 (재판까지) 몇 년씩 걸리고 해 봤자 실무자들 잠깐 구속됐다가 석방되고, 별로 효과가 없다며 미국 등 선진국은 엄청난 과징금을 때리는 쪽으로 간다. 기업에도 훨씬 큰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해관계자들 간 입장이 충돌하는 규제도 많고, 칸막이를 넘어서지 못하고 해결되지 않은 규제도 많은 것 같다며 현장의 의견을 과감히 듣고 필요하다면 법제화를 포함해서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한번 진행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날 첫 전략회의에서는 인공지능(AI), 모빌리티,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미래산업 분야의 핵심 규제 현황 등에 관한 국무조정실 등 부처 보고와 규제 합리화 방안에 관한 토의가 이어졌다. AI 데이터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를 더 많이 개방하고 개인정보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 자율주행 차량 시범운행을 위한 실증지역 확대 방안 등이 토의 주제로 올랐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데이터 중 섞여 있는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완벽한, 물샐 틈 없는 장치가 아니라 여러 단계에 걸쳐서 합리적 선에서 결과를 낼 장치를 마련하려 한다고 했고, 이 대통령은 (데이터 개방과 개인정보 유출 규제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결국은 입법적 결단으로 어느 선엔가 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하성용 한국자동차모빌리티안전학회장이 싱가포르에서 운영 중인 주차 로봇 영상을 보여주자, 이 대통령은 가짜 아니고 진짜 영상이냐라는 반응과 함께 왜 국내에서는 살짝 하다 말았느냐고 말했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이어 장독과 구더기 비유도 다시 등장했다. 이 대통령은 자율주행 실증과 관련해 어떤 제도가 악용될 수 있으니 원본을 갖고 학습하지 말라는 게 맞느냐며 구더기 생길 가능성이 있으니 장독 없애버리고 사먹자랑 비슷한 거 아니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마무리하며 혁신에 새로운 성장의 길이 있다며 규제 개혁을 위한 규제 합리화 위원회를 대통령실 직속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전략회의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차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김용범 정책실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 신산업 분야 기업 대표와 학계 전문가 60여명이 참석했다.
(사)오월어머니집은 제19회 오월어머니상 개인 수상자로 민중미술 화가 이상호씨(65)와 ‘백금렬과 촛불밴드’의 백금렬씨(55), 단체 수상자로 전남대학교민주동우회를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상호씨는 미술계 국가보안법 1호 구속자로, 독재 권력과 일제 부역자, 민주화운동 열사들의 이야기를 화폭에 담아온 민중미술 화가다. 1980년대 군부독재에 맞서다 고문과 구속을 겪고도 <일제를 빛낸 사람들>, <역사의 심판에는 시효가 없다>, <도청을 지킨 새벽의 전사들> 등 작품 활동을 통해 오월정신의 가치를 예술로 구현해 왔다.
백금렬씨는 교사 신분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시민항쟁의 현장에서 사회자이자 소리꾼으로 활동해 왔다. 교원 자격 정지라는 개인적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각종 집회에서 풍자와 해학으로 시민들의 결집을 이끌었고, 5·18 관련 행사에도 꾸준히 참여해온 점이 높이 평가됐다.
전남대학교민주동우회는 전남대 학생운동의 정신을 잇는 단체로, 지역 현안에 연대하며 활동하고 있다. 낡고 훼손된 <광주민중항쟁도> 벽화를 시민과 폰테크 함께 복원했고, 오월정신을 훼손한 단체 인사를 제명하는 등 역사 왜곡에 맞서 왔다. 또 전국대학민주동우회와 함께 매년 ‘5·18 광주순례’를 진행하며 오월정신 계승에 힘쓰고 있다.
오월어머니상은 민주주의와 오월정신을 지키기 위해 헌신해온 개인·단체의 노고를 기리고 참뜻을 공유하기 위해 제정된 상이다. 올해 시상식은 오는 10월 25일 오후 2시 광주 남구 양림동 오월어머니집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