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 사건을 ‘직접 수사’한 근거가 된 된 대검찰청 예규가 1년 8개월간의 소송 끝에 공개됐다. ‘대검 예규 공개’ 소송을 진행한 참여연대는 이 예규가 검찰의 무분별한 자의적 수사 개시를 가능하게 하기에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1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대검 예규)’을 공개했다. 참여연대는 2023년 11월6일 대검을 상대로 관련 예규 전문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제기했는데 대검은 같은 해 11월9일 정보공개거부 처분을 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지난해 1월2일 대검예규에 대한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8월28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검찰은 2021년 1월1일 대검 예규 제정 뒤 두 차례 개정된 예규까지 총 3부를 지난 4일 참여연대에 전달했다.
이날 참여연대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직접 관련성의 판단 기준’을 규정한 예규 7조는 2022년 9월10일 개정돼 ‘범인·범죄사실·증거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공통으로 하는 등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확대됐다. 종전 규정에서는 직접 수사 대상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었다.
참여연대는 이런 예규 개정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원)’으로 알려진 윤석열 정부와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의 ‘시행령 통치’ 연장선이라고 주장했다. 한 전 장관은 2022년 8월 문재인 정부의 직접수사 축소로 검찰 기능이 비정상화됐다며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폐지했다. 그러면서 검찰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대폭 넓힌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이 시행령으로 공직자·선거범죄 중 일부를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돼 검경 수사권 조정이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실제로 이 대검 예규는 검찰이 ‘윤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에 나서는 근거가 됐다. 앞서 뉴스타파는 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며 관련자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김만배 씨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검찰은 이 보도가 윤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여론 공작’이라며 2023년 10월 서울중앙지검에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을 설치해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과거 대장동 대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최초보도한 경향신문 기자 4명도 수사했다. 경향신문 기자 4명은 6·3 대선을 앞둔 지난 5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일부 기자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문재인 정부 시절 두 차례의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는 범죄는 경제·부패 범죄 등으로만 제한됐다. 명예훼손 사건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검찰은 ‘직접 수사 대상인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는 검찰청법 규정을 들어 이를 반박했다. 앞서 검찰이 ‘대장동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었으니 관련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도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논리였다.
검찰청법의 ‘직접 관련성’을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는데 검찰은 ‘대검 예규’에 근거가 있다면서도 그 내용은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았다. 참여연대는 정보공개 청구에 이어 소송을 제기했다.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명지대 객원교수)은 (공개한 예규가) 윤석열 정부가 자행한 시행령 통치의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다. 시행령을 통한 수사권 복원 시도가 위법하다고 지적받자 법률이 아닌 비공개 내규로 이를 복원하려 했다는 것이다.
유 소장은 2차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 (정부가 시행령에서) 자의적으로 수사개시 범위를 마구 늘렸다며 (검찰이) 비공개 예규를 만들어 은폐하고, 이를 근거로 언론사에 대한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를 개시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시행령 통치를 넘어 지침·비공개 예규에 의해 통치한 것이며 자유 국가에서는 상상키 힘든 행태라며 검찰 개혁으로 수사·기소가 조직적이고 완전히 분리돼야 할 이유라고 덧붙였다.
앞으로도 계속 노래를 할 것이고, 하다가 안 되면 2~3년 쉬었다가 나오고. 그러다 안 되면 4~5년 동안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럼 제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하하하. 오늘 공연 제목이 ‘이 순간을 영원히’예요. 그 말처럼 이 순간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수 조용필이 지난 6일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서 <이 순간을 영원히-조용필> 공연을 열고 팬들과 만났다. 이번 공연은 KBS 광복 80주년 기획 프로그램으로 마련된 것으로, 1만8000명 규모에 전석 무료로 진행됐다. 비가 세차게 퍼붓다 그치기를 반복하는 궂은 날씨에도 ‘가왕’은 관객들에게 영원히 기억에 남을 순간을 선물했다.
흰색 자켓을 입은 조용필이 모습을 드러내자 장내는 함성으로 가득 찼다.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빨간색 기타를 멘 그의 모습은 75세의 나이가 무색했다. 여전히 ‘현역 오빠’ 같았다. 첫 곡은 ‘미지의 세계’. 이 순간을 영원히/ 아름다운 마음으로/ 미래를 만드는/ 우리들의 푸른 꿈. 첫 소절이 공연명과 동일한 노래다.
조용필은 4곡이 끝난 뒤 팬들에게 팔 벌려 인사했다. 그는 저의 공연을 자주 오시는 분들은 저에 대해 잘 알 거 같지만, 오랜만에 보는 사람들은 또 다를 거 같다며 (저) 많이 변했죠?라고 했다. 1968년 데뷔한 그는 대한민국 대중가요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살아 있는 전설이다. 제가 지금까지 노래할 수 있는 건 바로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용필이 KBS에서 단독 공연을 연 건 1997년 <빅쇼> 이후 28년만이다. 그가 이를 언급하며 1997년이면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하자 여기저기서 웃음이 터졌다. 그는 이어 TV라고 그러니까 조금 떨리기도 하고 그래요라고 했다.
조용필은 이날 2시간30분 가까이 공연하며 앙코르곡 포함 총 28곡을 들려줬다. 감미로운 목소리의 ‘추억 속의 재회’가 흐르자 마음에 뜨거운 것이 퍼지는 듯한 감동이 밀려왔다. ‘어제 오늘 그리고’에선 시원시원한 보컬이 꽉 막혔던 것을 터뜨리는 느낌이 들었다. 붉은 LED 전광판을 배경으로 한 ‘태양의 눈’ 무대에선 불기둥과 불꽃이 연이어 치솟으며 분위기를 더욱 끌어올렸다.
‘단발머리’, ‘고추잠자리’, ‘허공’, ‘그 겨울의 찻집’ 등 히트곡이 연이어 나오자 장내 열기는 최고조에 달했다. 조용필은 박수를 짝짝 치며 박자를 맞추고, 두 손을 크게 벌려 엄지척을 하는 등 능숙하게 떼창을 유도했다. ‘돌아와요 부산항에’, ‘바람의 노래’ 같은 명곡들은 절로 노래를 따라 부르게 했고, 살아본 적 없는 시대마저 추억하게 했다. 여러분들하고 노래를 부르니까 정말 너무 좋아요. 멋지고 아름답고. 오래도록 추억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중장년층 관객이 주를 이뤘지만, 그대는 모나리자/ 모나리자/ 나를 슬프게 하네 같은 익숙한 노랫말은 부모님과 함께 온 관객들도 함께하는 세대 통합 떼창을 이끌었다. 특히 그에게 23년 만에 지상파 음악방송 1위를 안긴 곡 ‘바운스’(2013)는 젊은 관객들에게 더욱 익숙한 무대였다.
관객들과 한 소절씩 주고 받고, 연신 감사하다 여러분이 도와주셔서 할 수 있었다고 말하는 조용필의 모습에서 팬 사랑이 묻어났다. 마지막 앙코르 곡 ‘여행을 떠나요’까지 그는 지친 기색 하나 없이 열창했다.
팬들은 ‘조용필은 내 인생이다’, ‘땡큐 조용필’ 손팻말을 흔들고, 자리에서 일어나 노래를 따라 부르고 덩실덩실 춤 추며 화답했다. 특히 이날 무료로 제공된 응원봉이 열기에 한몫했다. 다만 환경보호를 위해 당일 수거하는 대여 방식으로 제공됐다.
이번 공연은 전 국민에게 관람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무료로 열렸으며, 1~2차 예매 모두 티켓 오픈 3분 만에 매진되는 등 ‘대국민 효도 피켓팅(피 튀기는 치열한 티켓팅)’으로 불렸다. 이날 공연은 추석 당일인 다음달 6일 KBS 2TV에서 방송된다.
한국리서치·KBS 66%, 코리아리서치·MBC 63%, 국민지표조사(NBS) 62%, 갤럽 58%. 정기 여론조사 4건(전화면접)의 이재명 대통령 100일 국정지지율이다. 평균값은 62.3%, 대선 득표율 49.4%를 훌쩍 상회한다. 취임 전 2698이던 코스피 지수는 15일 3407을 찍었다. 상승률 26.3%, 어느 선진국·신흥국 주식시장보다 높다. 두 숫자처럼, 취임 100일 국정과 소통 리더십 지표는 대체로 후하다. 내란의 혼돈이 시나브로 걷히고, 대통령은 힘을 품었다.
그 100일, 이재명의 두 상징어가 떴다. 먼저 ‘타운홀’ 정치다. 광주(군공항)·대전(소상공인/과학기술)·부산(국가기관 이전)·춘천(관광)의 토론마당은 민생·지역 현안까지 쏟아진 만민공동회였다. 메시지·현장 중심이고, 각본 없고, 시간이 모자란 즉문즉답이었다. 그 세 갈래에서, 타운홀 대화는 첫해 달력 기념일을 이어간 역대 대통령 행차와 달랐다. 또 하나는 ‘산재’다. 이 대통령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직을 걸라 했다. 문제의 SPC 제빵공장을 찾고, 산재 사고를 즉시 직보케 했다. 온 사회에 자정 결의·안전 대책이 줄을 잇는다. 대통령은 2탄 체불임금, 3탄 노조 고용세습 문제도 불을 지폈다. 해묵은 노사 부조리들이다. 공장에서 왼팔·후각을 다치고 월급도 떼먹혀 본 ‘소년공 대통령’의 진심과 무게였을까. 당한 자만 피눈물 나는 세상 억울함이 하나둘셋 풀리고 있다.
대비된다. 아니, 천양지차다. 윤석열의 첫 100일엔 ‘만사검통(萬事檢通)’의 검찰국가가 열렸다. ‘5세 취학’ 지시했다 뒤집고, ‘입틀막’하고, 야당은 소 닭 보듯 했다. 물난리에 ‘정부 없다’ 소리, 수사·감사마다 ‘그럼 김건희는?’ 소리 빈발했다. 그 업보다. 윤석열 국정지지율은 50일에 데드크로스(긍정<부정), 100일엔 28%로 추락했다. 대통령에게 권하는 정치 원로들의 금칙이 있다. 지지자를 부끄럽게 하지 말고, 민생과 먼 지도자로 보이지 말며, 국민이 대통령을 걱정하는 나라가 되지 말라. 세 잣대 다 윤석열과 이재명은 정반대로 출발했다.
그렇게 맞은 100일, 이 대통령은 여당을 변침시켰다. 수사·기소 분리한 검찰의 보완수사(요구)권 출장용접 문제는 정부가 틀을 잡게 했다. 검찰청 폐지와 형사사법체계 정밀 설계를 전후반으로 분리한 것이다. 언론의 징벌적 손배는 악의적 가짜뉴스로 국한하고, 유튜브도 예외없게 했다. 윤석열류 폭정 시대엔, 김건희 국정농단 보도나 공직 후보 검증 보도는 재갈물려질 수 있다고 본 것일 게다. 정책 놓고 이념전쟁 말자. 감정도 배제하자. 대통령은 요리조리 작은 생선 굽듯이(若烹小鮮) 개혁하자고, 속도 위에 완성도라고 호루라기를 불었다. 시의적절하다. 십리 봇짐과 백리·천리 갈 봇짐은 다르고 달라야 한다.
공교롭다. 6·3 대선 1년 후 6·3 지방선거가 열린다. 앞으로 9개월도, 나라는 숱한 분기점을 맞는다. 내란·김건희·채 해병 특검과 1심 재판이 어찌 끝날지, 검찰·언론·사법개혁 각론은 어찌 매듭될지, 이재명표 확장재정이 우하향 경기를 끌어올릴지, 트럼프가 ‘한반도 피스메이커’가 될지도 가닥잡힌다. 정기국회에서 시동 걸 개헌 물꼬가 지방선거에서 열리면, 이 나라는 ‘26년 체제’로 거듭난다.
왜 기득권 세력은 이재명에게 공포감을 느낄까. 보수논객 정규재는 이렇게 묻고, 찢어지게 가난하게 자라 뭔가 비틀린 심정을 갖고 때려 엎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라고 짚는다. 그러곤 ‘이 사회에 억하심정’ 있는지 캐물어봤고, 이재명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보면 상당히 극복되어 있다고 총평한다. 내가 보고 듣고 접한 이재명도 그런 범주다. 물리적(테러)·사법적(표적 수사)·정치적(체포동의안)으로 세 번 죽을 고비 넘긴 사람인가 싶은 평정심, 다중의 소리와 때를 기다리는 정치, 몸에 밴 흑묘백묘 발상에 곧잘 놀란다. 잘하기 경쟁을 하고 싶다. 2022년 5월, ‘대선 패자 이재명’이 정치에 복귀하며 한 말을 ‘대통령 이재명’도 정치 초심으로 삼는다 했다. 4년9개월 남았다는 그의 100일 회견에서 정치 효능과 역사에 대한 낙관적 인내와 열정을 봤다.
시간의 속도는 사람마다 다르다. 대선 후 첫달, 100일, 1년이 특히 그렇다. 나라 리셋하는 100일은 대통령의 시간이다. 하나, 그 100일 지나면 언론은 ‘새 정부’란 말을 잘 안 쓴다. 집권 초 정국 키는 거여가 쥐어도, 시행착오에 너그러운 허니문은 끝이다. 100일까지 여당 건배사는 ‘전광석화’였다. 100일 후 당·정·대 건배사는 ‘호시우행’이 맞다. 우직하고 내실있게, 범의 눈으로 소처럼 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