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흥신소 장애 운동 단체들과 국제 연대를 위해 일본으로 출국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일본 도쿄 나리타 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했다. 과거 집시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것이 이유인데, 인권단체들은 정당한 인권 활동에 대한 억압이라고 반발했다.22일 전장연은 이날 오전 11시 박 대표가 일본 나리타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던 중 출입국관리청으로부터 입국금지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전장연은 일본 출입국관리청이 박 대표가 2012년 집시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것을 이유로 상륙을 금지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이날 오후 4시35분 이의신청을 제출했으나 일본 정부가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박 대표는 저녁 비행기로 국내로 송환됐다.박 대표는 2010년 당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사퇴와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 등을 요구하며 인권위 사무실을 점거했다가 2012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원을 선고받았다.일본 ‘출입국 관리 및 ...
아들 특혜 채용 혐의를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장관급)에 대한 구속영장이 22일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사무총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이 같이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사안이 중하기는 하나, 증거인멸 가능성이나 도망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김 전 사무총장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지난 4월30일 감사원이 전·현직 선관위 직원 27명을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하면서 시작됐다. 김 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이 당시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송 전 차장은 딸 부정 채용 청탁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김 전 사무총장은 자신의 아들을 특혜 채용하는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 전 사무총장의 아들이 인천 강화군 선관위 채용 시험에 응시할 때 당시 면접위운 3명을 김 전 사무총장과 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최근 연구원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할 당시 안전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전국금속노동조합과 민주노총 울산본부·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울산본부는 21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들이 일했던 체임버(밀폐 실험공간)에는 밀폐공간 작업 시 시행돼야 할 어떠한 안전조치도 없었다”고 밝혔다.노조 등에 따르면 사고 당시 연구원들은 체임버 속 영상 40도에 달하는 환경에서 시속 160㎞로 차량을 실험하고 있었다. 이들은 “부검의 소견을 볼 때 피해자들이 밀폐공간에서 차량 공회전(아이들링) 테스트를 하던 중 차량에서 나온 배기가스의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목숨을 잃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노조는 “당시 체임버에는 유해가스 측정장치나 위험을 인지할 수 있는 경고 표시장치, 위험 상황 발생 시 조처를 할 관리감독자와 작업자 안전을 지켜줄 보호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어실 오퍼레이터(기계 조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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