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콘티비연동 소속 가수의 노래를 국내 주요 음원 사이트에서 대량 반복 재생해 순위를 조작하는 ‘음원 사재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연예기획사 대표 등이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4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전 연예기획사 대표 김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 이모씨도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음원 사재기에 가담한 브로커 등은 범행 정도에 따라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법원은 “사재기 행위는 소비자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해 음반 시장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왜곡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중대 행위”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가수나 연기자로 데뷔하려고 피땀 흘려 노력하는 연습생들에게 커다란 심리적 좌절감을 준다는 점에서 중하게 처벌돼야 한다”고 밝혔다.김씨 등은 2018년 12월부터 201...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4일 윤석열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군 투입 이유를 “흥분한 군중 때문에 발생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시민을 보호하라는 말을 들은 바 없다”고 반박했다. 국회 철수 역시 현장 지휘관들의 판단이었는데 윤 대통령 등이 조치를 취한 것으로 가로채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곽 전 사령관은 이날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2차 청문회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비상계엄 상황이 발생하기 전이나 그 중간에 저는 누구로부터도 ‘질서를 유지하라, 시민을 보호하라, 경고용이다’라는 말을 들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앞서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당시 군이 국회 창문을 깨고 난입한 것에 대해 “흥분한 군중 때문에 발생할 안전사고나 유혈사태를 사전에 예방하려던 행동”이라고 주장했다.추 의원은 “윤석열 피고인은 헌법재판소에서 본인이 직접 ‘다치는...
한국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단순히 수명을 연장하는 것에서 벗어나 건강수명을 늘리는 데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 기대수명에서 놀라운 진전을 이뤘지만, 건강수명과의 격차는 여전히 큰 과제로 남아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출생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82.7년이지만, 건강수명은 65.8년에 불과하다. 약 17년 동안 질병과 함께 살아야 하는 것으로 예측된 것이다.특히 이 격차는 소득 수준에 따라 더욱 극명하다. 보건복지부 분석 결과, 소득 상위 20%는 하위 20%보다 8년 더 건강히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약 계층의 건강수명 불평등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임을 보여주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건강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인 만성질환의 발생 및 진행은 개인의 유전과 생활 습관에 따라 달라진다. 특히 생활 습관 중에서도 식생활이 어땠느냐에 따라 건강수명이 좌우된다. 이 때문에 만성질환을 예방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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