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정신과 의사 양재웅씨(43)가 운영하는 경기 부천의 정신병원에서 손발이 묶였던 환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인권위는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지시나 방조 행위로 병원장인 양씨와 주치의, 당직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에 관해 지난 18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9일 밝혔다.3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5월10일 해당 병원에 입원해 17일 만인 같은 달 27일 사망했다. A씨는 사망 전날인 5월26일 오후 7시쯤 병원 내 안정실에 홀로 격리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저항하자 의료진은 이튿날 새벽 2시간가량 그의 손·발과 가슴을 침대에 묶는 강박 조처를 했고 A씨는 이날 오전 3시40분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A씨의 유족은 부천원미경찰서에 병원장 양씨 등 의료진 6명을 의료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대한의사협회가 의료 감정 결과를 회신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사를 중지했다....
고대 로마 제국의 쇠망사를 쓴 한 역사학자가 로마 황제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다. 우리는 황제라고 하면 무소불위의 최고 권력자를 떠올리지만, 실상 그의 권력에는 구멍이 많이 뚫려 있었다. 황제는 이론의 여지 없는 제국의 중심이었으나 현실적으로 그의 정치적 지배력은 중심부 언저리에서만 행사됐을 뿐 먼 지방까지 미치지는 못했다. 이는 제국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황제의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이 중요했다.물론 황제의 법적·이데올로기적 권력은 대단해서 무엇이든 황제의 손길이 닿는 것은 적법한 것으로 권위를 인정받았다. 사정이 그러하자 지방민들은 다투어 자진해서 황제의 권위를 요청했다. 그들은 사적 행동의 정당성과 사업의 합법성을 인가받기 위해, 또 다양한 특권과 혜택을 확보하기 위해 황제의 권위가 필요했다. 로마 제국에서 중앙과 지방은 그런 식으로 유착했다. 즉 황제와 중앙정부의 권력은 지방민들의 권위에 대한 요구에서 나왔다.특히 황제의 ‘답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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