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ߴ�ϴ�. 헌법재판소가 16일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지명자에 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지명 효력을 정지했다. 헌재 결정으로 헌법소원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이들의 헌법재판관 지명 절차는 정지된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본안의 종국결정 선고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헌재는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한 권한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이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대통령 지명 몫인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문·이 재판관은 18일 퇴임한다. 김 변호사는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상태에서 재판관을 지명하고, 이들이 헌법재판을 진행하도록 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3 대선 출마 선언 후 첫 공식 행보로 14일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을 찾고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미래 산업 성장 정책을 앞세우면서 외연을 확장하는 행보로 대선 가도를 시작했다. 김동연 경기지사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이날 ‘모병제 전환’과 ‘대통령 집무실 이전’ 등 이슈를 띄우며 본격적인 정책 경쟁에 뛰어들었다.이 전 대표는 이날 AI 반도체 설계 스타트업 ‘퓨리오사’를 찾아 “내 최대 관심은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더 나은 삶을 살게 하는가”라며 “제일 중요한 건 먹고사는 것과 일자리 문제”라고 방문 이유를 밝혔다.이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AI 반도체 생산 인력 확보, 인프라 개선에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업계 관계자들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인력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정부 지원 방안,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펀드 문제 등이 거론됐다고 이 전 대표 측은 밝혔다.이 ...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17일 비동의 강간죄 도입과 교제폭력 처벌·피해자 보호 입법 등 여성 공약을 발표했다. 2030 남성 표심을 의식해 ‘여성’ ‘젠더’ 언급 자체를 삼가는 이재명 후보와 대조적인 행보다.김 후보는 이날 공개한 정책자료집에서 “여성을 위한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며 여성 공약을 제시했다. 여성 공약은 ‘차별 없는 일터 조성’ ‘생애주기별 건강권 보장’ ‘여성이 안전한 사회’ ‘여성이 행복한 공동체’ ‘여성가족부 기능 확대 및 성평등위원회 설치’ 등 5가지 부문으로 구성됐다.특히 비동의 강간죄 도입 공약이 눈길을 끈다. 비동의 강간죄는 형법상 강간죄 구성 요건을 가해자의 폭행이나 협박에서 피해자의 동의 여부로 고치는 것이 골자다. 김 후보는 교제폭력 처벌· 피해자 보호 입법 개선, 디지털안전위원회 설치·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도 공약했다.김 후보는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론이 팽배했던 여가부 개편 방향도 제시했다. 여가부의 성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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