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고사리를 채취하다가 길을 잃는 사고가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18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제주지역 길 잃음 안전사고 511건 중 212건(41.5%)이 고사리 채취 중에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시기별로도 고사리 새순이 한창 올라오거나 오름 탐방, 올레길·둘레길 걷기와 같은 야외활동이 잦아지는 3~5월에 전체 길 잃음 사고의 60%가량이 집중됐다.제주소방안전본부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난달 28일 길 잃음 안전사고 주의보를 조기 발령하기도 했다.실제 올해도 고사리를 따다가 길을 잃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1일 오후 6시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 일대에서 고사리 채취를 위해 길을 나섰던 A씨(85)가 귀가하지 않고 있다는 실종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수색에 나선 구조대원들에 의해 발견됐다.지난 12일에는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서귀포시 대포동,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등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고사리 채취객 실종 신고...
올해 일몰을 앞둔 조세특례 제도를 과감하게 줄이라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조언이 나왔다. 올해 정부가 기업과 개인에게 깎아주는 세금만 78조원에 달해 가뜩이나 부족한 세수가 더 쪼그라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로소득자 반발과 이해관계자들 눈치 보기 영향 등으로 국회에서 일몰이 연장되는 것이 현실이다.국회 예정처는 17일 ‘2025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조세지출은 지속적으로 세수손실을 초래하며 항구화·기득권화되는 경향이 있다”며 “일몰이 도래한 항목에 대한 성과관리를 강화해 국세감면율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 등 조세특례로 기업과 개인의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인 조세지출을 대폭 줄이라고 정부와 국회에 권고한 것이다.이는 3년째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국세감면율 수치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 올해 정부가 기업과 개인에게 비과세·세액공제 혜택 등으로 깎아주는 세금(국세감면액)은 78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이민자 강제 추방에 제동을 걸어온 제임스 보스버그 워싱턴 연방지방법원 판사가 16일(현지시간) 트럼프 정부 당국자들을 법정모욕죄로 기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정부가 법원의 명령을 고의로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강경 대응에 나선 것으로, 이민자 강제 추방 논란을 둘러싼 사법부와 트럼프 정부 간 대립이 한층 첨예해졌다.AP통신 등에 따르면 보스버그 판사는 베네수엘라 이민자를 엘살바도르 수용 시설로 추방하는 절차를 중단하라는 자신의 지난달 명령을 트럼프 정부가 의도적으로 무시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정부 당국자들이 법정을 모욕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가 계속 법원 명령을 무시할 경우 법정모욕 혐의로 기소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보스버그 판사는 이런 내용을 담은 46쪽짜리 명령서에서 “헌법은 헌법 준수를 서약한 (사법부와) 동격의 행정부 당국자들이 고의적으로 사법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을 용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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