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과 2018년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해당 지진이 국가의 지열발전사업으로 인해 촉발된 것은 맞지만, 관계기관의 고의·과실이 없다는 취지다.최대 1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던 국가 손해배상금도 ‘0원’이 됐다. 포항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법원이 50만 포항시민의 권익을 빼앗았다”며 반발하며 항소를 예고했다.대구고법 민사1부 정용달 부장판사는 지진 피해 포항시민 111명이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포항 지진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관련기관의 과실과 지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2심 재판부는 “국가배상법상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공무원, 관련기관 등의 고의 및 과실로 지진이 촉발되었어야 한다”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공무원이나 관련기관의 과실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만한 충분한 입증 자료가 없다”고 판시했다.다만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
21대 대선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종교계에서도 차기 대통령에 대한 당부와 바람을 표명했다.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14일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김선태 주교 명의의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즈음한 담화’를 내고 “공동선 실현에 헌신할 수 있는 후보가 뽑힐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주교회의는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덕목으로 “국민을 섬기는 대통령, 통합하고 모으는 대통령, 평화를 일구는 대통령, 공동의 집 지구를 보존하는 대통령” 등 네 가지를 들었다. 주교회의는 “새로 선출될 대통령이 제도를 개혁하고 조정하며 최상의 실천을 증진하고 부당한 압력과 타성을 극복할 수 있는 건강한 정치를 펴기 바란다”며 “모든 국민과 소통하는 가운데, 특히 사회적 약자에 더욱 귀 기울이며 통합과 공존의 시대를 열어가기 바란다”고 했다. 또 “새로 선출될 대통령이 한반도가 정전을 넘어 평화로, 분단을 넘어 통일로 나갈 수 있도록 참평화를 일구기 바란다”며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
휴대전화 대리점 운영자에게 자신의 명의로 여러 번 유심을 개통하도록 허락하고 돈을 받은 7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항소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도가 아니었더라도 다른 사람이 유심을 쓸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판단이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A씨(76)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20년 12월 4일 대전 중구에서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는 B씨로부터 “선불 유심(일정액을 먼저 지불하고 정해진 양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받는 것)을 개통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B씨는 “개통실적이 필요해서 선불유심을 개통하는 것일 뿐이다. 타인에게 제공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A씨를 설득했다고 한다.이에 A씨는 개통에 필요한 가입신청서, 가입사실 확인서약서를 작성한 뒤 신분증과 함께 제출해 B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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