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제정 요구 외면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폐기‘나중에’라는 이유로 밀려나대통령 선거가 2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장애인·성소수자 등 소수자 정책·공약이 보이지 않는다. 조기 대선을 만든 탄핵 집회의 광장에 섰던 시민들은 소수자에 대해 연대를 이어갔지만 정작 정치권은 이 목소리에 주목하지 않는다. 시민사회에서는 “소수자의 목소리가 또다시 ‘나중에’라는 이유로 밀려나고 있다”며 “대선 후보들은 탄핵 광장에 나선 시민들의 목소리를 의제화하라”는 요구가 나왔다.외면당하는 가장 대표적인 소수자 정책으로 차별금지법이 꼽힌다. 광장에 나선 시민들은 ‘사회대개혁’을 위한 과제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여러 차례 요구했다. 하지만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를 제외하고 이번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서 차별금지법은 찾아볼 수 없다. 몽(활동명)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14일 기자와 통화하며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 ‘퇴진 비상국민행동’의 ‘촛불 과제’에도,...
# 서울에 사는 직장인 A씨의 하루는 지도 애플리케이션(앱)을 켜는 것으로 시작된다. 시시각각 바뀌는 버스 도착 예정 시간과 교통 상황을 살피며 출근 준비에 속도를 낸다.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지도 앱에 저장해둔 맛집 목록을 훑고 앱 안에서 예약을 한다. 퇴근 후엔 모처럼 미용실에 간다. 눈여겨본 미용실의 예약과 예약금 결제까지 지도 앱에서 한 번에 해결한다. 머리를 다듬은 뒤 출출해진 A씨는 배달 앱을 열어 햄버거를 주문한다. 배달 앱 지도 위에서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라이더의 위치를 보며 음식을 기다린다. 정부가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에 대한 수용 여부 결정을 애초 15일에서 오는 8월로 유보한 가운데, 지도 데이터의 중요성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한국 고정밀 지도 데이터에 대한 구글의 집념은 18년을 거슬러 올라간다. 2007년 처음 1:5000 축척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청한 데 이어 올해까지 세 차례에 걸쳐 지도 데이터에 손을 뻗고 있다. 구글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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