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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비오 미 국무 “한·미 동맹 진전 위해 이재명 정부와 협력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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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회 작성일Date 25-08-15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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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13일(현지시간) “철통같은 한·미 동맹을 진전시키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 및 그의 정부와 협력하기를 고대한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광복절을 앞두고 ‘한국 국경일’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 정부를 대표해 국경일을 맞이한 한국 국민 여러분에게 진심 어린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미국과 한국은 공동의 가치와 상호 이익을 바탕으로 동맹을 구축했다”며 “미국은 회복력 있는 민주주의 국가이자 소중한 경제 파트너로서 번영해온 한국과 함께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필수 불가결한 동맹으로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협력해 번영을 확대하고 가장 시급한 글로벌 안보 도전에 맞서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루비오 장관은 “한국 역사의 중요한 장을 기념하는 데 있어 한국 국민과 함께하겠다”는 말로 성명을 끝맺었다.
루비오 장관의 이날 성명은 오는 25일 미 워싱턴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정부의 한·미 동맹 중시 기조를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노동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노예 같은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고 BBC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BBC는 이들이 북한 국가보위성 요원들의 감시 아래 밤낮으로 일하고 구타를 당하기도 하는 등 가혹한 노동환경에서 착취당하고 있다고 전했다.
BBC는 이날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이후 러시아에서 탈출한 북한 노동자 6명과 정부 관리, 연구자 등을 인터뷰해 이같이 보도했다.
북한 노동자 A씨는 러시아에 도착하자마자 북한 보안요원의 안내로 고층 아파트를 짓는 일에 투입돼 하루 18시간 이상 일했다. 보안요원은 그에게 “바깥세상은 우리의 적”이라며 아무와도 이야기하지 말고 아무것도 보지 말라고 지시했다. 다른 노동자도 오전 6시에 일어나 다음날 오전 2시까지 고층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일했다.
북한 노동자 B씨는 “같은 하루를 반복해야 한다는 사실 때문에 아침에 깨어나는 게 무서웠다”며 전날 노동 탓에 아침이면 손이 마비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C씨는 “어떤 사람은 낮에 자리를 비우고 잠을 자거나 서서 잠이 들곤 했는데 관리자들은 그들을 찾아내서 때렸다”고 말했다. D씨는 일하던 도중 4ｍ 높이에서 추락해 얼굴을 심하게 다쳤지만 건설 현장을 떠나는 게 허락되지 않아 병원에 갈 수 없었다고 했다.
북한 노동자들을 인터뷰하기 위해 러시아를 여러 차례 방문한 강동완 동아대 교수는 “북한 노동자들은 매우 위험한 상황에 노출된다. 밤에는 조명 없이 어둠 속에서 작업하며 안전 장비도 거의 없다”고 말했다.
주거 환경도 열악했다. 북한 노동자들은 벌레가 들끓는 더럽고 비좁은 컨테이너에서 잠을 자거나 미완성 아파트 건물 바닥에서 잠을 청했다. 하지만 이들이 받는 보수 대부분은 ‘충성비’ 명목으로 북한 정부에 바로 송금됐다. 러시아는 이를 제외하고 지급하는 월 100~200달러(약 14만~28만원) 수준의 개인 급여도 도주를 막기 위해 귀국 시 한꺼번에 줬다.
B씨는 “중앙아시아 출신 노동자들은 우리가 하는 일의 3분의 1을 하고 임금을 5배 받는다는 것을 알았을 때 부끄러웠다”고 말했다. A씨는 “다른 나라 출신 노동자들이 우리를 ‘노예’라고 불렀다”고 했다.
러시아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 주민 1만3000명 이상이 러시아에 입국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12배 증가한 수치다. BBC는 한국 정보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지난해 1만명 이상의 북한 노동자가 러시아에 파견됐으며 올해 더 많은 노동자가 러시아에 입국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올해 5만명이 파견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BBC는 북한 노동자 해외 파견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과거 수만명의 북한 노동자가 러시아에서 일하며 외화벌이를 했지만 유엔이 북한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해 제재에 나서면서 2019년 대부분의 북한 노동자가 본국으로 송환됐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두 달 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며 국민보고대회를 열었지만, 가장 관심을 모은 정부조직 개편안은 발표 내용에서 제외됐다. 대선 공약을 토대로 국정기획위가 구상한 정부조직 개편의 얼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된 상태다.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이 이를 토대로 최종안 도출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내부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6월16일 출범한 국정기획위는 정부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를 두고 이 대통령의 공약을 바탕으로 정부조직 개편의 틀을 마련해왔다. 구체적으로는 검찰청 해체,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의 안을 마련했다. 개편안 초안은 지난달 3일, 국정위 최종안은 지난 1일 이 대통령에게 보고됐다.
검찰청 해체안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통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기획재정부는 예산 기능을 분리해 기획예산처를 부활하고 기획을 떼어낸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전환된다.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넘기고, 금융감독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안도 포함됐다. 이중 금융감독 기구 재편과 관련해 국정위 안과 대통령실의 견해가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금융위원장 후보로 이억원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 내정되면서 금융위를 기존 체제로 유지하느냐는 질문에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가능성은 모두 다 열려 있다”며 “정부 조직 개편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현재 금융위가 활동하고 있으므로 금융위원장 지명은 당연한 수순이라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실을 환경부로 이관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안에 대한 여권 내 반대 기류도 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관세 전쟁에 따른 산업 공동화와 고용 위기 상황에서 에너지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개편안에 신중해지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여권 내부의 견해 차가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공을 넘겨받은 대통령실이 주도적으로 개편안을 마련해야 한다. 대통령실에선 자칫 정부조직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면 본궤도에 올라 있는 국정운영의 동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반대로 개편이 늦어질 경우 공직사회 전반의 불안감이 확산될 우려가 있어 서둘러야 한다는 견해도 만만찮다.
정부조직 개편안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는 ‘추석 무렵’이 거론된다. 이 대통령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공히 “추석 전 얼개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검찰 개혁안이 나올 즈음이다.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공소청 등을 신설하는 검찰 개혁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을 필요로 하는데, 이에 맞춰 전체 정부조직 개편안을 법률 개정안에 담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신·구 정권교체기 관심이 집중되며 ‘실세 기구’ 역할을 하는 인수위와 달리 국정기획위는 새 대통령에 정치적 무게가 쏠린 상태에서 과도적으로 운영돼 왔다. 이 같은 구조적인 한계가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지 못한 이번 보고대회에서 여실히 드러났다는 평가도 나온다.
김건희 여사가 12일 구속됐다. 김 여사가 과거 해외 순방 때 착용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놓고 거짓진술을 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 구속영장 발부의 결정타가 됐다.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김 여사까지 구속되면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구속된 첫 사례가 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오후 2시35분까지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한 뒤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영장 발부 이유라고 밝혔다.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대기하던 김 여사는 수용동으로 옮겨져 정식 수감됐다.
특검은 이날 영장심사에서 김 여사가 과거 해외 순방 때 착용한 진품 반클리프 목걸이를 구매처로 지목된 서희건설 측으로부터 받아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그동안 이 목걸이에 대해 모조품이라는 등 거짓 진술을 해 온 점을 들어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했다. ‘목걸이를 사서 김 여사에게 줬다’는 서희건설 측의 자수서도 확보해서 냈다. 정 부장판사는 양측의 주장을 들은 후 “서희건설로부터 반클리프 목걸이를 받았습니까”라고 물었고, 김 여사는 “아니오”라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특검은 김 여사가 받은 또 다른 고가의 명품 시계가 실물 없이 보증서만 발견된 점도 증거인멸을 우려하는 근거로 제시했다.
특검은 김 여사에게 2010년 10월21일부터 2012년 12월5일까지 3832차례 통정매매(서로 짜고 매매하는 행위), 고가 매수주문 등을 통해 8억1144만3596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적용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2021년 6월26일부터 2022년 3월2일까지 58차례 무상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 2억744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2022년 4~7월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측으로부터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윤 전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청탁과 함께 6220만원짜리 그라프 목걸이와 각각 802만원·1271만원 상당의 샤넬가방 2개, 천수삼 농축차(인삼차) 등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도 받는다.
김 여사 측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고가 목걸이와 명품 가방을 받은 적도 없다”고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순방 목걸이’와 관련한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선 “별건이라 추후 수사과정에서 대응하겠다”고만 밝혔다. 김 여사는 이날 직접 법정에 출석해 “결혼 전의 문제들까지 지금 계속 거론이 되고 있어 속상한 입장”이라며 “판사님께서 잘 판단해 주십사 부탁드린다”고 최후 진술을 했다.
특검은 최장 20일의 구속기간에 김 여사를 추가로 조사한 뒤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김 여사의 신병이 확보되면서 특검의 수사 속도에도 한층 더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합동연설회를 방해한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에게 14일 경고 처분을 내렸다. 당 지도부의 엄중 조치 요구에도 불구하고 경징계에 그친 것이다. 당이 극우화화며 전씨에게 포획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내 쇄신파들 사이엔 “국민의힘 치욕의 날”(안철수 당대표 후보) 등 격한 반응이 나왔다.
여상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윤리위 회의 후 “전씨가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향후 재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며 경고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윤리위는 정치기관이 아니다. 형평성에 맞아야 한다”면서 “물리적인 폭력도 없었고, (그 이상의) 징계는 과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윤리위원들 사이에 중징계 의견은 없었고, ‘징계 거리도 아니니 주의만 주자’는 의견과 경고로 하자는 의견이 갈려 다수결을 통해 경고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지난 8일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 연설 중 당원들에게 “배신자” 구호를 선동하며 소란을 일으켜 중앙윤리위에 회부됐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당일 전씨의 전당대회 행사 출입금지 조치를 내리고, “전씨는 방청석 연단에 올라 집단적인 야유와 고함을 공공연히 선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엄중하다고 판단된다”며 윤리위에 엄중한 조치를 요구했다. 당 지도부에서는 전씨를 당에서 내보내는 제명 등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기류였지만, 윤리위가 경고 처분을 내리면서 그에 한참 못 미친 결정이 나왔다.
당에서는 유력한 당대표 후보들이 전씨 유튜브 ‘면접’에 나가 당대표가 되면 “윤 전 대통령 면회를 가겠다”(장동혁 후보), “윤 전 대통령 재입당을 받아주겠다”(김문수 후보)고 말하는데, 전씨를 ‘윤석열 어게인’이라고 징계할 수 있냐는 한탄이 나온다. 장 후보는 전날 합동연설회에서 “우리 당을 지키고자 한 전씨를 나가라고 하는 게 부끄러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비대위원장 역시 전날 YTN라디오에 나와 전씨 등 ‘윤 어게인’ 세력에 대해 “큰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다 손을 잡고 갈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등 전씨를 끌어안는 인식을 보였다.
당에서는 전씨가 최근 부산·대전 합동연설회 현장에서는 충돌을 빚지 않은 점, 김건희 특검의 중앙당사 압수수색 시도로 당의 단합이 중시되는 상황 등이 전씨의 경징계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씨는 이날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좋은 소식이 있다”며 “가장 가벼운 경고 처분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날 윤리위 회의에 가서 소명하고 온 그는 “전한길이 가해자 아니고 피해자라고 소명하니 그분들(윤리위원)이 납득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이 특검에 압수수색 당하는데 우리끼리 징계하면 누가 좋아하겠나, 좌파 언론과 한동훈 세력”이라며 “윤리위에서 다 알고 계시더라”고 말했다.
당내 쇄신파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안철수 후보는 페이스북에 “당원들 앞에서 난동을 부린 미꾸라지에게 경고요?”라며 “국민의힘 치욕의 날”이라고 적었다. 그는 “소금을 뿌려 쫓아내도 모자란 존재다. 한 줌도 안되는 극단 유튜버와 절연도 못 하면서 어떻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나”라며 “속에 천불이 난다”고 말했다. 조경태 당대표 후보는 윤리위원들을 겨냥해 “윤리위에 앉아있을 자격도 없다”며 “당대표가 되면 (전씨를) 단칼에 제명하겠다”고 말했다.
한 재선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아니라 극우의 힘이 된 것을 확인시켜준 셈”이라며 “전씨가 가리키는 곳을 향해 가는 국민의힘이 됐다”고 탄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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