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수요일인 1일 전국이 대체로 맑고 중부 내륙은 오후 한때 구름이 많겠다. 낮 최고기온은 24∼29도로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 기온 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17.3도, 인천 18.1도, 수원 14.7도, 춘천 16.8도, 강릉 18.3도, 청주 15.8도, 대전 15.2도, 전주 15.8도, 광주 16.4도, 제주 19.7도, 대구 17.4도, 부산 20.9도, 울산 17.0도, 창원 19.4도 등이다.
이날 아침까지 중부 내륙과 전라권, 경상권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겠다. 청주공항과 원주공항, 광주공항은 저시정 경보가 발효돼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객은 사전에 운항 정보를 확인하는 게 좋겠다.
늦은 오후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5㎜ 안팎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동해 중부 먼바다와 동해 남부 북쪽 먼바다 해상에는 돌풍이 불거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
복지로 등 시스템 복구, 정상 작동자자체 민원 서비스도 일부 재개
신용평가 심사 등 서류 발급 불가자영업자용 ‘안심통장’ 전면 중단
“오전부터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면서 다행히 여권 신청 접수에 큰 혼란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이후 첫 평일인 29일 오전 광주시청 1층 여권 발급 창구는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가 이어졌다. 여권 발급을 신청하러 온 주민들은 직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발급 절차를 진행했다.
여권 발급 담당 공무원은 “오전까지만 해도 혼란이 있을 것으로 우려했는데 업무 시작 전 시스템을 점검해봤더니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며 “천만다행”이라고 했다.
민원실 앞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도 정상 작동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직접 민원발급기를 이용하면서 정상화 여부를 확인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토지대장을 발급받은 김모씨(53)는 “걱정했는데 발급기가 정상 작동해 오늘 예정된 일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며 안도했다.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성안동행정복지센터도 이날 오전 9시부터 ‘정부24’ 운영이 재개되면서 눈에 띄는 혼란은 보이지 않았다. 센터 내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발급이 중단된다’는 안내문구가 떴지만 확인 버튼을 누르니 정상 작동했다.
국정자원 화재로 중단됐던 지방자치단체 제공 민원 서비스가 이날 일부 재개됐다. 사이트 접속이 불가했던 복지 서비스 종합포털 ‘복지로’도 시스템이 복구되면서 오후부터 정상 작동했다.
하지만 일부 서비스는 복구가 늦어지면서 불편을 겪었다. 전산을 통해 온라인으로 처리하던 업무들이 수기 접수로 바뀌면서 일처리도 늦어졌다.
화장장 온라인 예약 시스템인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은 복구가 늦어지면서 직원들이 전화 및 방문접수로 화장 예약을 받았다. 화장장은 현재 화장 예약부터 화장비 면제 대상 확인 등 온라인 서비스가 모두 작동되지 않고 있다. 광주영락공원 화장장의 경우 하루 평균 38건의 화장을 처리하고 있다.
농업인 공익직불금 신청도 모두 수기로 접수받고 있다. 전남도는 시스템 복구 전까지 읍면동 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직불금을 신청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신청 접수 기한을 연장해줄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전자 어업허가증 역시 전산 시스템 마비로 임시 종이 허가증을 발급 중이다. 임시 허가증을 가져가도 면세유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전소된 96개 정부 업무 시스템의 복구까지는 4주 이상 걸릴 것으로 전망돼 국민신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 행정업무망인 온나라 시스템, 각 부처 공식 홈페이지 등은 당분간 이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당장 추석을 앞두고 긴급자금 조달이 필요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도 불똥이 튀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전산망 마비로 소상공인 대출보증과 안심통장 업무를 전부 중단했다. 대출보증 업무도 중단됐다. 전산망 마비로 신용평가나 심사 등에 필요한 서류 발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생계형 자영업자 전용 ‘안심통장’ 사업도 중단된 상태다.
조희대 대법원장 없는 ‘조희대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가 30일 열린다. 여당은 청문회 개최 전날까지 조 대법원장을 향해 “출석하라”며 압박을 이어갔지만 조 대법원장이 끝내 불출석하기로 하면서 성과 없는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뭐라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국회 청문회를 거부하나”라며 “얼토당토않은 궤변을 늘어놓지 말고 당당히 출석해 진실을 밝히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입법부는 입법부로서 필요하다면 당연히 누구라도 불러서 청문회를 진행할 권리와 의무, 법적 권한이 있다”며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하는 것 자체가 입법 부정이요, 입법부 부정이요,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행위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22일 조 대법원장 청문회를 의결했다.
당 지도부와 사전 논의 없이 법사위 차원에서 청문회 개최를 결정한 것을 두고 당 안팎에서 비판이 나왔다. 조 대법원장은 법관의 독립 심판을 규정한 헌법 등을 이유로 들며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 증인으로 채택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서울중앙지법 재판 참석을 이유로 불참을 통보했다.
당에서는 이날 조 대법원장 없는 청문회 강행 여부를 두고 논의를 이어갔다. 당사자인 조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아 ‘맹탕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높은 데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한·일 정상회담 등 외교 일정까지 겹치면서 당내 일각에서 청문회 연기론도 제기됐기 때문이다.
당은 이날 오전 법사위 위원들 간 회의, 당 비공개 고위전략회의를 잇달아 열고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문회는 그대로 진행되지만 순조로운 청문 절차는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며 “곧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어 청문회를 대신하는 수준의 대법원 국정감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이 고심 끝에 청문회를 실시하는 배경에는 당내 일각에서 ‘급발진’이라고 지적받은 청문회를 하루 전날 연기할 경우 더 비판받을 수 있고 청문회를 연기해도 조 대법원장이 출석할 가능성은 낮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당은 이르면 이번주 중 나올 것으로 전망됐던 대법관 증원 등을 담은 사법개혁안 역시 추석 연휴 이후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가 재난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화재를 신속히 수습하는 문제에 집중하기 위해 날짜를 순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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