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철수했던 비무장지대(DMZ) 내 북한의 감시초소(GP·북한 명칭 민경초소)에 대한 ‘불능화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군 당국의 문서로 확인됐다.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제출 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당시 합참의 GP 불능화 검증단은 북한 GP의 지하시설과 총안구를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다. 지난 8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 당시 여당 의원들은 이와 관련한 지적을 했으나, 공식 문서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해당 보고서는 합참 검증단이 2018년 12월 작성했다. 남·북은 2018년 군사합의에 따라 GP 10곳씩 파괴했고 1곳씩은 병력·장비를 철수했다. 합참은 불능화된 GP 10곳에 검증단 7명씩을 보내 검증 작업을 했다.검증단은 지상시설과 관련해 GP 10곳 중 9곳에 대해 “폭파 및 철거”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1곳에 대해서는 “폭파 및 철거, 일부 지역 접...
강원 동해안에 강풍 특보가 내려진 23일 강원 속초시 설악산에서 거센 바람에 쓰러진 나무에 등산객이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1분쯤 설악산 내원암 인근 등산로에서 등산객 3명이 강풍에 쓰러진 참나무에 깔렸다.이 사고로 A씨(66)가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또 다리와 어깨 등을 다친 B씨(64)와 C씨(56) 등 2명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기상청에 따르면 사고 시점의 설악산 최대 순간풍속은 초속 36.8ｍ를 기록했다.강릉과 평창, 동해시에서도 강풍 피해가 속출했다.이날 오전 8시 44분쯤 강릉시 주문진읍의 한 도로에서 강풍에 나무가 쓰러지면서 전신주 전선을 건드려 이 일대 주택과 상가 649호의 전력 공급이 끊겨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한전은 정전 발생 1시간 10여 분 만인 오전 9시 57분쯤 복구를 완료했다.앞서 오전 9시 39분쯤 평창군 대관령면 유...
법원이 지난 17일 MBC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면서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법원 판결의 핵심 요지는 ‘2인 체제’로 운영된 방통위 행정 절차가 위법하다는 것이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2인만 참여해 안건을 심의·의결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봤다. 방통위는 1년2개월째 2인 체제로 운영되면서 여러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반발해 제기된 소송이 법원에서 여러 건 진행 중인데 MBC 사건 담당 재판부의 판단이 다른 재판에서도 관철되면 방통위 처분·결정이 줄줄이 뒤집힐 수 있다.서울행정법원이 MBC 승소 판결을 하면서 내놓은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방통위가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점을 중요하게 봤다. 방통위법이 ‘상임위원 5인’으로 구성된다고 명시한 방통위가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2인으로만 운영됐다면 ‘합의’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외형상 법에서 정한 절차적 테두리 안에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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