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불법촬영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9일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을 ‘제3자’인 대법원장에게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윤석열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했다.야6당은 이날 국회 의사과에 두 번째 윤석열 내란 특검법을 발의했다. 야6당은 우선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된 첫 번째 내란 특검법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했는데, 이를 제3자인 대법원장에게 넘긴 것이다.야6당은 또 특검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 인력을 205명에서 155명으로 축소했다. 준비 기간을 포함한 수사 기간도 170일에서 150일로 줄였다. 수사 대상엔 윤석열 대통령 등 주요 인물들에 대한 외환죄 혐의를 추가했다.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발의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와 국민의힘이 특검법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이야기했던 점이 대부분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는 14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와 관련해 국회 측 대리인이 내란죄 등 형법 위반 여부를 제외하고 비상계엄 선포의 헌법 위반을 중심으로 탄핵소추 사유를 재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측 김진한 변호사는 지난 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헌법재판이 형법 위반 여부에 매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헌법 위반 사실관계로 다루려고 한다. 그것이 재판부 권유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윤석열 측 배보윤 변호사는 “국회의 새 의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사기 탄핵’이라고 반발했다.지난해 12월14일 국회를 통과한 윤석열 탄핵소추안에는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헌법 준수 의무, 권력분립 원칙, 국회의원 표결권 보장 등 10여개 헌법 조항을 위반했다는 점과 함께 내란, 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3개 형법 조항 위반이라는 점이 적시됐다. 그런데 국회 측은 변론준비 과정에서 조속한 심리 진행을 위해 탄핵심판의 본래 취지인 헌법 위반 입증에 집중하기로 한 것이다. 변론준...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구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능한 한 많은 예산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구는 부서별로 조기 집행 가능 사업을 선별한 후 해당 예산의 70%를 상반기에 집행한다는 방침이다.구는 “조기 집행을 위해 ‘신속 집행 추진단’을 구성하고. 30억 원 이상 대규모 투자 사업 및 신속 집행 가능 사업을 집중 관리해 선제적 재정지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복지서비스 예산’도 조기 집행할 방침이다.구는 불필요한 행정절차 간소화 및 집행규정 완화 등으로 사업시기를 앞당기는 한편 동대문구 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중소기업육성기금 확대 지원 등의 방안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지역경제와 민생에 직결되는 사업부터 시작해서 예산이 필요한 곳에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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