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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트럼프, 4월 상호관세 유예 후 처음으로 영국과 새 무역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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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회 작성일Date 25-06-2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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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만나 미·영 간 무역협정을 체결했다. 지난 4월9일 90일간 상호관세 유예를 선언한 이후 처음으로 특정 국가와 맺은 새로운 무역협정이다. 이번 협정에 따라 미국은 영국산 자동차 연간 10만대를 할당량(쿼터)으로 설정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위협했던 고율 관세(최대 27.5%) 대신 10%의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AP통신과 BBC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G7이 열린 캐나다 앨버타주 캐내내스키스에서 스타머 총리와 양자회담 후 협정문에 서명했다. 회담 직후 그는 기자들과 만나 “양측 모두에게 공정한 거래이며 많은 일자리와 수입을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고, 스타머 총리도 “양국 모두에게 매우 좋은 날이며 양국 관계의 강인함을 보여주는 상징적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재진 앞에서 협정 문서를 떨어뜨리고 “유럽연합(EU)과 협정을 맺었다”고 잘못 언급한 뒤 다시 영국으로 정정하는 촌극도 벌어졌다.
백악관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미·영 경제번영 협정’ 전문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은 영국산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 제품과 관련해 영국이 공급망 보안과 생산시설 소유권 관련 미국 측 요구를 충족하려는 조건 아래 최혜국 대우(MFN) 관세율 적용을 위한 쿼터를 신속 설정하기로 했다. 영국은 미국산 쇠고기와 에탄올, 공산품에 대한 시장 접근을 확대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 사태를 이유로 G7 일정을 앞당겨 조기 귀국하기 직전에 이 협정에 서명했다.
이번 협정에서 영국 측의 협상 목표였던 철강에 대한 ‘0% 관세’ 적용은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는 높은 생산비와 값싼 중국산 철강의 급증으로 급속하게 쇠퇴하고 있는 영국 철강 산업을 지키기 위한 핵심 사안이다.
영국 야당 측은 협정의 범위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제1야당 보수당의 케미 베이드녹 대표는 이번 협정을 “매우 작은 관세 협정”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경기 시흥경찰서와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이 17일 SPC삼립 서울 서초구 본사와 시화공장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19일 50대 작업자가 시화공장에서 기계에 끼여 숨진 후 29일 만에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일터에서 반복되는 죽음의 원인을 밝히고 대책 마련을 위한 첫발 떼기가 이렇게 힘들단 말인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압수수색은 현장 감식과 진상 규명을 위한 필수적 절차다. 하지만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수사당국이 세 차례 시도한 압수수색을 모두 기각했고 정확한 기각 사유도 밝히지 않았다. “늦어도 너무 늦었다”는 노동계 하소연이 나오는 건 당연하다. 네 번째 청구 만에 지난 13일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됐지만, 그새 결정적 단서·증거가 사라진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
경찰과 노동부는 기계가 작동하는데도 컨베이어 벨트에 왜 윤활유를 뿌려야 했는지, 공업용 윤활유는 아닌지,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체계가 작동했는지 그간의 의문을 규명해야 한다. SPC 계열 제빵 공장은 최근 3년간 사망사고만 3건 발생해 ‘죽음의 빵공장’으로 불린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사과하고 안전관리 투자를 발표한 뒤에도 이어졌다. 반복된 죽음은 구조적 문제다. 또 다른 죽음이 나오지 않도록 마지막 답을 찾는다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
일터에서 반복된 죽음은 SPC뿐 아니다. 쿠팡에서는 2020년 이후 배송·물류센터 노동자 20여명이 과로와 온열질환으로 사망했다. 2018년 스물네 살 김용균씨가 혼자 일하다 숨진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지난 2일 50대 하청 노동자 김충현씨가 작업 중 기계에 끼여 사망했다. 위험의 외주화를 막고 안전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한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과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졌지만 여전히 지켜지지 않거나 빠져나갈 구멍이 크다. 발전소는 도급 금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 됐다. 국가인권위의 도급 금지 범위 확대 권고도 무시됐다. 가장 기본적 원칙인 2인1조 작업 규정은 산업현장에선 여전히 적용되지 않고 있다. 폭염 대책을 의무화한 산안법에 따라 ‘폭염 시 2시간당 20분 이상 휴식 부여’ 조항이 들어간 산업안전보건기준규칙은 규제개혁위원회가 가로막았다. 이래선 ‘죽음의 일터’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산재 사망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정부와 국회는 법률적·제도적 대책을 촘촘히 세워야 한다.
영국 대외 정보기관인 비밀정보국(MI6) 역사상 첫 여성 국장이 탄생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15일(현지시간) MI6 차기 국장으로 블레이즈 메트러웰리(사진)를 지명했다. 현재 MI6 기술 부서의 총괄책임자인 메트러웰리는 5년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는 외교관 출신 리처드 무어 국장의 뒤를 이어 오는 10월1일 18대 국장에 취임한다.
메트러웰리는 MI6 116년 역사에서 최초의 여성 국장이 된다. 영국 3대 정보기관 중 국내 정보기관 보안국(MI5)은 1992년 이후 2명의 여성 국장을 배출했고 정부통신본부(GCHQ)에는 2023년 여성 본부장이 취임했다. 반면 MI6에는 17명의 남성 국장만 있었다.
영국 케임브리지대에서 사회인류학을 전공한 메트러웰리는 1999년 MI6에 합류했다. 중동과 유럽 등지에서 25년간 첩보 경력을 쌓았다. MI6와 MI5 양쪽에서 과장급 부서장을 맡았으며, 현재는 MI6 내 기술과 혁신 분야의 국장급 총괄책임자다.
스타머 총리는 이날 “메트러웰리의 역사적 지명은 우리 정보기관의 업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해역에 스파이 선박을 파견하는 침략자나 공공 서비스를 방해하기 위해 고도로 정교한 사이버 공격을 시도하는 해커를 막론하고 영국은 전례 없는 규모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덧붙였다.
데이비드 래미 영국 외교장관도 “세계적으로 안보 위협이 부상하는 시대에 메트러웰리는 이러한 도전에 정면으로 맞서 영국의 국내외 안전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메트러웰리는 “내가 속한 조직을 이끌게 되어 자랑스럽고 영광”이라며 “MI6의 용감한 장교 및 요원들, 수많은 국제 파트너들과 함께 영국의 이익 증진을 위한 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AP통신은 MI6에 첫 여성 국장이 탄생함에 따라 마침내 현실이 영화를 따라잡았다고 평가했다. 영화 <007> 시리즈에선 1995년부터 여성 배우 주디 덴치가 MI6 국장 ‘M’ 역할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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