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모범’ 조승환, ‘개근’ 전재수, ‘결석’ 김희정·김대식 > 갤러리

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모범’ 조승환, ‘개근’ 전재수, ‘결석’ 김희정·김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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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6회 작성일Date 25-09-1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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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부산경실련, 지역 국회의원 18명 1년 평가
‘실적’ 김도읍·‘발언’ 곽규택·‘과묵’ 백종헌
지난 1년간 부산의 국회의원 18명 가운데 전재수 의원(북구갑)이 본회의 출석률이 가장 높았고, 김희정 의원(연제구)이 가장 낮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상임위 출석 관련 조승환 의원(중·영도구)이 가장 성실했다고 평가됐고, 김대식 의원(사상구)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법안 발의와 가결 등을 종합하면 김도읍 의원(강서구)이 가장 높게 평가됐고, 국회에서 가장 발언을 많이 한 의원은 곽규택 의원(서·동구)으로 조사됐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0일 ‘부산지역 국회의원 1년차 의정활동 정량평가 보고서’에서 “부산의 22대 국회의원들은 21대 국회의원과 비교해 위원회 출석률이 크게 떨어지고 법안의 심층적 검토, 정부감시, 예산심사 등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의정활동에 소홀했다”고 평가했다.
부산경실련은 2024년 5월30일~2025년 5월30일 1년간 활동을 평가했다. 18명 중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을 제외한 17명이 국민의힘 소속이다.
보고서를 보면 이들의 본회의 출석률은 85.71%로 21대 부산지역 국회의원의 출석률 84.18%보다 다소 높았다. 전재수 의원이 94.64%로 가장 높았고 김희정 의원이 76.79%로 가장 낮았다. 평균 이상 출석률인 보인 의원은 9명이었다.
위원회 출석률은 평균 80.34%로 박수영 의원(남구)과 전재수 의원이 100%였다. 두 사람은 1개의 상임위에만 소속돼 있어 높은 출석률이 나왔다.
반면 조승환 의원은 많은 회의일수(51일)에도 행안위 96.97%, 예결위 100%로 높은 성실도로 보였다. 상임위 출석률을 기준으로 하면 조 의원에 이어 조경태(사하구을), 정동만(기장군), 김미애(해운대구을) 의원 순이었다.
김대식 의원은 많지 않은 회의일수(36일)에도 교육위 57.14%, 운영위 12.50% 등 47.22%로 가장 저조했다. 그다음은 서지영(동래구), 백종헌(금정구) 의원 순이었다.
총 571건의 법안이 발의됐으며 이 가운데 일부개정법률안이 526건(92.1%)로 가장 많았고 제정법안 42건, 전부개정법안은 23건이었다. 본회의 의결 기준으로 가결률은 15.6%로 21대 국회 때보다 6.1%포인트 낮았다. 김도읍 의원이 발의 건수(86건)와 가결률(15.1%)을 종합할 때 가장 높게 평가됐다. 전재수 의원과 주진우 의원은 발의 법안 중 가결된 법안이 0건이었다.
김도읍 의원과 이헌승 의원(부산진을)은 하나의 내용으로 여러 법안을 일괄 개정 발의한 경우가 많아 입법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입법 건수 부풀리기 비판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평균 발언수는 1090회였으며 곽규택 의원이 2725회로 가장 많았고 박수영 의원이 1927회로 뒤를 이었다. 백종헌 의원(188회)과 김희정 의원(431회), 정연욱 의원(수영구·523회) 등은 발언을 적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50대 남성이 구속영장 집행 직전 음독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4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7시쯤 경기 남양주시 호평동의 한 주택에서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수사관들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50대 남성 A씨의 영장 집행에 나섰다.
수사관들은 당시 A씨의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렸고, A씨는 문을 열지 않고 버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주거지 안에서 동거인과 함께 있었다. 대치 끝에 동거인이 문을 열자 수사관들이 체포에 나서 A씨를 검거했다. 그러나 이후 함께 건물 1층으로 이동하던 중 A씨가 갑자기 피를 토하며 쓰러졌다. 출동한 소방 당국은 A씨에게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하며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A씨는 끝내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영장 집행 직전 집안에서 음독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최근 피해자 1명으로부터 1억8000만원 상당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고, 법정에 불출석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양주지청 관계자는 “불구속 기소 상태에서 A씨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며 “법원에서 발부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 사망을 음독에 따른 변사로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피고인 사망에 따라 재판부는 공소기각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 상암사거리 인근 지하 통신구에서 불이 나는 소동이 벌어졌다.
12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25분쯤 상암동 상암사거리 인근 지하에 설치된 통신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2시간여 만인 오전 7시50분쯤 완전히 꺼졌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다만 일부 도로는 통제됐다. 마포구청에 따르면 오전 8시30분 상암사거리 구간에서 월드컵북로와 증산로 양방향 1개 차선이 통제 중이다.
마포구청은 이날 안전 문자메시지를 통해 화재사실을 알리며 “상암사거리 월드컵북로, 증산로 양방향이 교통통제 중이니 우회해 다른 도로를 이용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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