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내란 특검, 한동훈 ‘기소 전 증인신문’ 청구 > 갤러리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내란 특검, 한동훈 ‘기소 전 증인신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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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6회 작성일Date 25-09-15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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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가 10일 법원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기소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특검이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 당시 계엄 해제 의결을 주도했던 한 전 대표의 참고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보다 강제력 있는 절차에 착수한 것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한 전 대표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221조의 2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 증인신문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한 전 대표에게 두 차례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으나 한 전 대표는 불응했다.
기소 전 증인신문은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참고인이 조사 요청에 불응할 경우 검사가 참고인을 법원으로 불러 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법원이 특검의 청구를 받아들이면 한 전 대표를 법원으로 구인할 수 있다.
한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3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 불법계엄 당시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달리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본회의장 집결을 지시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바꾸면서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한 것은 물론, 의원들에게 본회의장 집결을 지시한 한 전 대표의 업무 수행을 방해했다고 본다.
박 특검보는 “계엄 당시 현장에서는 한 전 대표의 메시지와 추 전 원내대표의 메시지가 계속 달랐다. 서로 상황을 공유하면서 의견을 교환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수사팀 입장에서는 조사가 가장 필요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특검 요청 등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페이스북에 “(계엄 당시) 자세한 경위에 관해 지난 2월에 발간한 책, 여러 언론 인터뷰, 다큐멘터리 문답 등으로 제가 알고 있는 전부를 이미 상세히 밝혔다”며 “아울러 특검의 군부대, 교회, 공당 등에 대한 과도한 압수수색과 언론을 이용한 압박에 대해 우려한다”고 썼다.
“벨기에에 산다니, 고디바 같은 초콜릿을 매일 드시겠어요?”
한국에 갈 때마다 듣는 단골 질문이다. 백화점 진열대에서 반짝이는 벨기에 초콜릿 덕분인지, 여기 산다는 사실만으로도 고급스럽고 여유로운 삶을 사는 사람처럼 비치는 모양이다. 하지만 파리에 산다고 매일 아침 크루아상을 우아하게 베어 물진 않듯, 벨기에 사람들도 매번 고급 초콜릿을 먹는 건 아니다. 그렇지만 굳이 이미지를 부정하진 않는다. “매일은 아니에요…” 하고 살짝 뉘앙스를 조율하는 정도. 때로는 그 오해마저 달콤할 때가 있어, 이 정도로 조용히 내적 타협을 본다.
맛은 취향의 영역이라지만, 벨기에 초콜릿의 깊고 부드러운 풍미를 부정할 수는 없다. 벨기에가 세계적인 초콜릿 강국으로 자리 잡은 것은 19세기 식민지 시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당시 벨기에는 콩고에서 카카오를 값싸게 대량으로 공급받았고, 이를 정교한 가공 기술로 처리해 유럽 상류층을 매혹한 것. 이렇게 초콜릿은 화려한 포장 뒤에 그림자처럼 어두운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벨기에에서 초콜릿은 ‘일상’이다. ‘있으면 좋은 간식’이 아니라 ‘없으면 허전한 필수품’ 같은 존재다. 커피 옆에서, 점심 후에, 당이 떨어질 때, 혹은 그냥 눈앞에서 반짝일 때!? 손만 뻗으면 닿는 곳에 늘 초콜릿이 있다.
그 일상이 더 빛을 바라는 시점은 한국 방문 때다. 지인들 선물용으로 캐리어에 테트리스 하듯 초콜릿을 채워가는데, 그것은 ‘가성비’ 좋은 초콜릿이다. 그런데 한국 땅을 밟는 순간, 백화점 VIP 대접을 받는다. 고디바와 자연스레 비교당하며 속으로 슬쩍 움츠러드는 건 덤. “벨기에 사람들이 평소에 먹는 초콜릿이에요”라고 설명해도, 선물을 받은 이들의 감탄과 호탕한 대접 속에 괜히 쑥스러워진다. 역시 ‘공짜 고급 이미지’ 유지비는 만만치 않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초콜릿이 특별 대우를 받는 건 한국에서만이 아니다. 우리 집 역시 그러하다. 그 ‘특별 대우’의 중심에는 늘 시어머니가 계셨다. 네 아이를 키워낸 베테랑이자 전직 요리사인 시어머니는 며느리와 손자에 대한 존중이 남다른 분이다. “네 남편은 내 아들이지만, 네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잖니. 아무리 손자라도 내 마음대로 할 순 없는 거야”라고 말씀하시던 어머니. 아이들에게 단것을 많이 주지 않는 내 방침을 잘 아셨지만, 초콜릿 앞에서는 언제나 예외였다. 말을 막 배우던 손자가 포동포동한 손으로 “하나 더!”를 외치면, 내 앞에서는 단호하게 거절하셔도 뒤에서 몰래 하나 더 쥐여주곤 하셨던 것. 사춘기 아들 방 서랍에서 끝도 없이 나오는 초콜릿 포장지를 보며 나는 문득 깨달았다. 아이의 단것 먹는 습관은 오래전 시어머니와 아이가 함께 쌓아온 은밀한 공모로 시작되었음을.
한국 식탁은 ‘무엇을 먹느냐’, 영양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벨기에는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하다. 아이가 혼자 씩씩하게 잘 먹고 나면 어머니가 보상처럼, 혹은 그저 사랑스러워 초콜릿을 하나씩 쥐여주셨을 거라는 걸 안다. 하지만 지금도 겁 없이 몇개씩 집어먹는 아들을 보고 있자니, 이 심란함도 결국 내 몫이구나 싶다.
옛 벨기에 초콜릿엔 식민지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지만, 우리 집 식탁 위 초콜릿은 애정의 언어이다. 아이와 시어머니는 비밀스러운 동맹을, 아이와 나는 여전히 쫓고 쫓는 ‘밀당’ 중이다. 초콜릿 하나에 이렇게 많은 감정이 담길 줄이야. 그래서 나는 오늘도 벨기에에 살고 있음을 실감한다.
쥐여주고, 숨기고, 들키고… 이 달콤씁쓸한 초콜릿 눈치 싸움, 나는 언제쯤 끝내려나!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후속 조치와 관련해 “정부가 주도하자”며 “수사가 부실해지지 않도록 아주 치밀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변경하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는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며 현행 기준인 50억원 유지 의사를 내비쳤다. 이 대통령이 회견은 152분 동안 진행됐고 이 대통령은 기자들의 21개 질문에 답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째인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무너진 나라를 기초부터 다시 닦아 세운다는 마음으로 국정에 임한 지 이제 100일이 됐다”며 향후 국정운영 기조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수사·기소의 분리까지는 정치적 결정이 이뤄졌다”며 “이제 더 구체적으로, 수사가 부실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세부 내용에 대해선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없애면 되겠느냐”며 “야당 의견도, 여당 의견도, 피해자 의견도, 검찰 의견도 다 들어서 논쟁을 통해 (예상되는) 문제를 다 제거하자”고 했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일각의 내란특별재판주 추진에 반발하는 사법부를 겨냥해 “그게 무슨 위헌이냐”라며 “사법부 독립은 사법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입법부를 통한 국민의 주권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면서 “내용이 뭐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입법부와 사법부가 이 문제로 다투면 나도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정부안에 대해서는 “주식시장의 활성화가 장애를 받을 정도라면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여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에 대해서는 “언론만을 타깃으로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며 “유튜브에서도 가짜뉴스로 관심을 끌고 돈 버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며 악의적 가짜뉴스로 인한 배상 책임의 대상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 이민당국의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를 두고 “기업들 입장에서는 미국 현지 직접투자를 망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향후 대미투자 관련 비자 발급을 정상적으로 운영해 달라는 등의 협상을 하고 있다. 미국도 그 문제는 해결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사임 표명 이후 대일 외교 기조에 대해서는 “기본적 원칙인 투 트랙 전략에 따라 협력할 건 협력하고 규명할 것은 규명해 나가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사나 영토 문제하고 사회·경제·민간교류는 별도로 접근하자는 게 제 입장”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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