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비중 21.6%’ 초안에 헌재 판단 등 들어 “목표 ↑” 환경부, 이례적인 변경 요구 공청회에선 전혀 언급 안 돼 녹색연합 “산업부가 묵살”환경부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과 관련해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전 확대·태양광 축소 기조의 현 정권에서 환경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제시한 것은 이례적이다. 전기본 수립을 맡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가 환경부 의견을 묵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6일 녹색연합이 입수한 ‘11차 전기본의 기후변화영향평가·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진행 현황’ 내용을 보면 환경부는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의 기후위기에 대한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하여, 본 계획(전기본) 확정 전까지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상향하여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기후변화영향평가·전략환경영향평가는 국가 주요 계획 등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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