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책 국내 외국인보호소에 보호기간 상한 없이 갇혀있는 이주아동의 수가 올해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가 체포나 구속에 준하는 현행 이주민 구금제도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지난해 결정했음에도 이주아동이 구금되는 상황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경향신문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보면 올해 1~8월 국내 외국인보호소에 보호명령을 받고 구금된 14~18세 미성년자는 97명이다. 2020년(28명), 2021년(14명), 2022년(8명), 2023년(67명) 등 최근 5년간 수치와 비교해보면 급증했다. 올해 월별 평균 구금 인원은 12.1명으로 지난해(5.6명) 대비 2.2배 증가했다.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7.1명)과 비교해도 1.7배 늘었다. 외국인보호규칙상 14세 미만 아동은 보호명령 대상이 아니지만 부모와 함께 구금되기 때문에 실제로 보호소에 갇힌 아이들의 수는 이보다 더 많을 ...
선선해진 날씨와 함께 가을빛이 무르익어가고 있는 7일 광주 북구 충효동의 국가지정유산 명승인 환벽당에 빨간 꽃무릇이 피어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전관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LH 국정감사에서 2022~2024년 매입임대사업 위탁관리용역 54건 중 42건을 LH 전관이 재직중인 두 업체가 수주했다고 밝혔다. A업체는 27건(689억원), B업체는 15건(320억원)을 각각 수주했다. 계약 금액으로 보면 전체 용역 1256억원 가운데 80%(1009억원)를 두 업체가 가져간 것이다.이 의원에 따르면 A업체에는 LH 2급 이상 퇴직자 1명을 포함해 총 4명의 전관이, B업체에는 2급 이상 3명 등 8명이 근무 중이었다. 이 중에는 매입임대사업을 주관하는 주거복지본부장을 거친 전직 1급 본부장도 포함돼있었다. 전체 54건 중 21건은 제안서 평가만으로 업체 선정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이 의원은 “(제안서 평가에) 조달청에서 권장하지 않는 ‘차등점수제’를 사용하고 있던데, 한 명의 평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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