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생쌀에 살충제를 썪어 비둘기를 무더기로 죽인 50대 환경미화원이 경찰에 입건됐다.인천 부평경찰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지난 6일 오전 7시 10분쯤 부평구 경인전철 백운역 인근 길가에서 비둘기 11마리를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청소용역업체 직원인 A씨는 이날 백운역 주변에서 환경정화작업을 하다가 쌀에 살충제를 섞어뿌린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경찰에서 “비둘기 배설물은 청소하기 힘들어 살충제를 생쌀과 섞어서 두 줌 정도 뿌렸다”고 진술했다.경찰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해 A씨가 범행에 활용한 살충제의 종류와 성분을 확인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A씨는 비둘기 배설물을 청소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 같다”며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서를 찾아와 자백했다”고 말했다.
개편 논의가 진행되는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은 전세가 상승에 대비한 보험 성격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임대차 2법이 주거 안정에 부합하는 정책이라는 주장이다.이승협 중앙대 교수(경영학)는 지난 26일 국토연구원이 개최한 ‘임대차 제도개선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임대차 2법이 전세가격을 올려 세입자(임차인)에게 불필요한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한다는 세간의 통념과 달리, 이런 효과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임대차 2법은 주거 안정성을 위해 일종의 ‘보험’을 끼고 계약하도록 국가가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이는 임대차 2법이 전세가의 변동폭을 키우고 주택시장에 혼란을 유발한다며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국토연구원과 조세재정연구원의 주장과 다소 배치되는 결론이다.이 교수는 27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주택가격은 절대적으로 금리 영향을 받는데 제도 시행 당시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던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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