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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스웨덴 예테보리대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가 발표한 ‘세계 민주주의 보고서’는 한국 민주주의 수준을 자유민주주의에서 선거민주주의로 낮췄다. 지난 2년간 가파른 하락세이며, 물론 불법 계엄의 여파가 크다.민주주의 추락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 보고서는 지난 25년 동안 세계가 독재화되어가는 생생한 증거들을 제시한다. 세계민주주의 수준은 벨 곡선을 그리며 후퇴하고 있고, 민주주의로 분류된 국가들 숫자는 1996년 이전으로 퇴화했다. 선거의 질이 나빠지고 있는 국가는 지난 20년간 2배 이상 늘었고, 언론의 자유가 뒷걸음치고 있는 국가도 무려 6배 이상 늘어났다. 20세기 초에 등장한 나치와 무솔리니의 파시즘, 소련과 중국의 대두 등 일련의 독재화 영향이 채 가시기도 전에 세계는 다시 유럽의 극우화, 트럼프주의의 등장, 그리고 한국과 인도 등에서의 우려할 만한 독재화 시도 등을 목격하고 있다.한국에서의 민주주의 추락은 ‘87체제’의 근본적 한계 때문이라는 주장들이 ...
가맹점주들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마케팅에 활용한 우리카드가 134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7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우리카드에 과징금 134억51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전날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우리카드 인천영업센터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카드 가맹점 관리 프로그램에 가맹점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 가맹점주 최소 13만1862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조회했다.이후 카드발급심사 프로그램에서 가맹점주의 주민번호를 입력해 해당 가맹점주가 우리카드에서 발급한 신용카드(우리신용카드)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한 후 가맹점 문서에 이를 기재하고 촬영해 카드 모집인 등이 참여한 SNS 단체 채팅방에 공유했다.특히 2023년 9월부터는 가맹점주와 카드 회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DB)에서 가맹점주의 개인정보 및 우리신용카드 보유 여부를 조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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