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þ���߽��ϱ�?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사적인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전과정보를 조회해 누설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28일 이 검사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에 따르면 이 검사는 2020년 3월 후배인 A검사에게 처남댁 가사도우미 B씨의 전과 정보를 조회하도록 하고, A검사로부터 전달받은 정보를 아내를 통해 처남댁인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공수처는 A검사의 B씨에 대한 통합사건검색, 사건수리정보, 법원 선고 등 조회내역, B씨에 대한 전과 판결문 조회 및 출력 내역, A검사의 통합사건조회 결재상신 및 이 검사의 결재내역, 이 검사의 아내와 강 대변인의 카카오톡 대화 등을 종합해봤을 때 이 검사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지난 7일 검찰로부터 이 사건을 이첩받은 공수처는 최근 대검찰청과 서울동부지검을 압수수색하고 강 대변인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는...
지난주 금요일 열린 ‘언급되지 않는 청년 100인의 목소리’ 토론회는 광장 밖에 있던 청년 시민들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탄핵 이후 시민들과의 소통 방안을 모색하려는 시도였다. 인터뷰 참여 청년 중에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고 계엄 정국에서 벌어진 ‘줄탄핵’이라는 방식에 반대하는 이들도 있었다. 이들 모두는 서울서부지법 폭동과 같은 극우주의 세력의 폭력적 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히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다. 지극히 상식적인 반응인데도 인터뷰어의 “안심했다”는 소회는 현재 시국이 얼마나 불안정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토론에 참여한 서복경(현대정치연구소)은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폭력과 차별을 당연시하는 ‘극단(extreme) 우파’와, 계엄령에는 비판적이지만 이후 정치적 대응에 대해 다른 입장이 확고한 ‘급진(radical) 우파’를 구분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비단 보수 성향의 청년만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침묵과 무능한 정치권에 실망해 시국 전반에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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