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실패 없는 방법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해도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면 ‘특신상태(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가 인정되지 않아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수절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즈베키스탄 국적 유학생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3일 확정했다.A씨는 같은 국적의 유학생 B씨가 10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자 2022년 8월30일 B씨의 집에서 여권과 통장을 들고 나온 혐의를 받는다. 또 공범과 함께 B씨를 폭행한 혐의도 있다.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유죄 증거로 사용된 B씨의 진술조서가 특신상태 요건을 갖추지 않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형사소송법은 재판에서 ...
지난해 한반도 대지는 뜨거워졌고 바다는 끓었으며 하늘에선 감당 못할 물폭탄·눈폭탄이 쏟아졌다. 기상청이 지난 1일 이런 내용의 ‘2024 이상기후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지난해를 “기후위기를 실감했던 한 해”로 매김했다. 각종 이상기후 관련 기록을 갈아치우며 시민 일상을 위협한 ‘최악’의 한 해였다는 것이다. 기후위기 대응에 미온적인 정부를 향해 구조적 기후재난을 경고한 기후당국의 보고서라 할 만하다.기상청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연평균 기온은 평년(12.5도)보다 2.0도 상승한 14.5도로 기상관측 기록 기준점이 되는 1973년 이래 가장 높았다. 특히 여름철 평균기온은 25.6도로 역대 최고였다. 더위는 늦가을까지 이어져 9월 평균기온이 24.7도까지 치솟아 역대 최고였고, 평년 0.2일에 불과하던 9월 폭염일수는 6.0일로 폭증했다. 해수면 온도 역시 17.8도로 최근 10년 사이 최고였다. 집중호우도 심해져 여름철 강수량의 78.8%가 장마철에 집중됐다. 높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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