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영남지역을 휩쓴 동시다발 대형산불이 꺼졌지만 이번 주말을 전후해 산불 대응에 또 한번 고비가 찾아올 것으로 보인다. 식목일과 청명·한식(4~5일)이 있는 이번 주말은 성묘객과 등산객이 늘어나는 시기로, 연중 산불 대응에 있어 가장 긴장감이 높아지는 시기 중 하나다. 산림당국은 전국의 산불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유지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도 비상 대응에 나서고 있다.2일 산불통계연보를 보면 최근 10년(2015∼2024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연평균 산불 건수는 546건으로, 이 가운데 56%인 303건이 봄철(3∼5월)에 발생했다. 월별로 보면 3월이 연평균 138건(25%)으로 연중 가장 많은 산불이 발생하고, 4월에는 연평균 113건(21%)이 발생했다. 연중 발생하는 산불의 46%가 이 시기에 집중되는 것이다.전체 발생 건수로 보면 3월이 4월보다 많지만 시기적으로 더 위험한 때는 4월이다. 피해면적 100㏊ 이상 대형산불은...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은 3일 지난달 영남 대형 산불과 관련해 “예전에 강원도 사례를 보면 그때 4000억원 정도가 보상과 복구 비용으로 들어갔다”며 “그것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김 차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문에서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재난 복구 예산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나”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조사를 해봐야 정확한 (예산) 규모가 나올 것 같다”고 덧붙였다.예비비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지출을 위해 책정한 비용을 말한다. 2025년도 예산에 책정된 예비비는 2조4000억원이다. 민주당은 이중 일반예비비 8000억원, 목적예비비 1조6000억원, 정부 부처 재난대책비 9270억원 등 총 4조8000억원 규모를 산불 대책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일반예비비는 사용이 제한되고, 목적예비비 중 4000억원, 정부 부처 재난대책비 중 1998억원만 실제 사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임 의원은 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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