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4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자 “마침내 저 무도한 윤석열 정권을 멈춰 세웠다”며 “국민 여러분은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셔도 된다”고 말했다.김 권한대행은 이날 헌재 선고가 끝난 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멈추지 않고 내란 진상을 낱낱이 밝혀 책임 있는 자들을 역사와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권한대행은 “다시는 민주주의가 후퇴하지 않도록 제도적 정비를 하겠다”며 “헌법재판소 관련 법을 고치고, 내란 세력의 몸통인 검찰을 반드시 개혁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탄핵 정국은 극단의 양당과 정치 부재에서 비롯됐다”며 “혁신당은 통합의 정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성토된 경사면에 옹벽·석축 등 보호 구조물도 설치 안 해숲관리 등급 판정 누락…근태 확인 소홀에 드론관리 허술최근 수년간 산림청과 산하기관들이 산불 예방·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감사 결과 확인됐다. 적발된 내용을 보면 임도 개설 규정 위반, 산림헬기 관리 규정 위반, 특수진화대 관리 소홀, 감시용 드론 관리 소홀 등이다. 산불 예방 및 진화에 핵심적인 업무들을 소홀히 하거나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산림항공본부가 민간업체 등에 헬기유를 제공하다가 수억원의 손실을 본 사실도 확인됐다.1일 산림청이 지난해 북부지방산림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 결과를 보면 한 국유림관리소는 산불 진화용 임도를 신설하면서 성토된 경사면을 보호하는 옹벽·석축 등 구조물을 설치하지 않아 적발됐다. 임도변 배수구에도 절개면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다.산림청은 산불 진화를 위해 매년 임도를 늘려가고 있다. 임도를 잘못 개설할 경우 산사태 피해를 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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