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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5-04-04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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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일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는 법안이 “기업의 적극적인 경영 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상정·의결했다.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상법 개정안의 기본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며 “다만 법률안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한 권한대행은 “이 법률안의 취지는 이사가 회사의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서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며 “그러나 현실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법률안의 문언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일(현지시간)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식품의약국(FDA), 보건복지부 직원 1만명에 대한 해고에 착수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이날 보도했다.이날 FDA 직원은 건물 입구에서 출입증을 제시해야 했고, 해고된 사람들에게는 티켓을 주며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로이터통신은 CDC에선 약물 남용 및 정신 건강 서비스 관리국, 국립 면역 및 호흡기 질환 센터에서 근무했던 인력들이 해고됐다고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미국 복지부 소속 직원은 현재 8만2000명 수준이다. 이번에 해고되는 1만명 외에 추가로 1만명이 자발적 퇴직 프로그램 등에 따라 직장을 떠나게 된다. 미 복지부는 이를 통해 연간 18억달러(약 2조6500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번 감축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연방공무원 대규모 감축 정책의 일환이다.한편 정부효율부(DOGE)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헌재는 1일 오전 재판관이 평의를 연 다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평결까지 끝낸 것으로 전해졌다. 2017년 3월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재판관들이 선고 당일 평의를 열어 평결을 한 것과 대비된다. 평의는 변론 종결 뒤 재판관들이 의견을 나누며 심의하는 것이고, 평결은 말 그대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평결을 통해 결론이 나오면 탄핵소추 인용(파면), 기각, 각하 등 미리 준비된 결정문을 토대로 최종 문구를 점검하고, 재판관들의 서명을 받아 확정한다.재판관들은 선고일인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 입장한다. 탄핵소추 청구인인 국회,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인 국회, 피청구인 윤석열 사건 선고를 하겠다”고 말하면서 선고가 시작된다. 이어 결정요지와 판단근거가 낭독된다. 주문을 먼저 읽은 뒤 결정요지를 밝히거나, 주문을 맨 마지막에 읽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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