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에 구속을 취소해달라고 재차 요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달 28일 김 전 장관의 구속취소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지난 2월에도 김 전 장관의 구속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93조의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이유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달 13일 법원에 다시 구속취소를 청구했다. 검찰의 체포 과정이 위법하므로 구속 상태를 해제해야 한다는 취지다.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월 같은 재판부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청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이를 기각했다. 김 전 장관 측은 항고했으나 2심 재판부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앞서 같은 재판부는 지난달 7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
김동연 경기지사가 미국정부의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방침에 대응하기 위해 미시간주 그레첸 휘트머 주지사에게 협력 요청 서한을 보냈다. 경기도내 자동차 부품 수출기업들이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한 데 따른 조치다.김 지사는 3일 서한을 통해 미시간 주지사에게 “자동차 관세는 경기도뿐 아니라 미시간주 자동차 산업 및 소비자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양 지역 기업들이 그간 쌓아온 신뢰와 협력을 토대로 계속해서 상생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연방정부와의 가교 역할을 해주신다면 양국 간 신뢰와 협력의 새 지평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주지사께서 한국 수출기업들의 어려움에 대해 미시간주 기업들에게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경기도는 미시간주의 혁신동맹 파트너로서 미래차 산업 및 첨단기술 분야에서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가기를 희망한다”라고 덧붙였다.앞서 김 지사는 지난달 31일 평택항에서 자동차 수출기업들과 비상경제회의를...
전국 40개 의과대학 중 인제대를 제외한 39개교에서 학생들이 학업에 복귀했으나, 상당수 의대에서 학생들이 수업 불참이나 수강신청 거부 등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제적 카드를 꺼내 들어 학생들의 등록까지는 성공했지만, 현재 분위기라면 당분간 의대 수업 정상화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교육부가 1일 공개한 ‘대학별 복귀 현황’을 보면 지난달 31일 기준 의대생 복귀율은 96.9%다. 인제대(24.2%), 연세대 미래캠퍼스(91.9%) 등 5개 학교를 제외한 35개 의대 학생들은 전원 올해 1학기 등록을 완료했다.이중 학생들이 복귀한 의대에서는 전날부터 수업을 재개했다. 하지만 상당수 대학이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현장 강의의 경우에도 참석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비수도권 한 의대 교수는 “3월 초부터 수업을 시작해서 1~2명 앉은 상태에서도 수업을 해왔는데, 나중에 합류하는 학생들이 진도를 따라올 수 있도록 이번 주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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