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상호관세 발표를 이틀 앞두고 한국의 무역장벽으로 국방부의 ‘절충교역’과 외국인의 원자력발전소 소유 제한을 처음 지적했다. 디지털 관련 규제와 지상파 방송에 대한 외국인 출자 금지, 미국산 소고기 수입 월령 제한도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지목했다. 트럼프 정부가 상호관세를 발표한 뒤 비관세 무역장벽을 이유로 들며 한국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개정을 요구하리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발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는 국방 절충교역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 방위 기술보다 국내 기술 및 제품을 우선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짚었다. 절충교역은 외국에서 1000만달러 이상의 무기나 군수품 등을 살 때 반대급부로 기술 이전이나 부품 제작·수출, 군수지원 등을 받아내는 교역 방식을 의미한다. 미 방산업체가 한국에 무기를 팔 때 기술 이전 등을 요구하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
자두·사과·송이·고추 등 다른 생산지들도 피해 크지만“할 수 있는 건 다 해야…정부, 피해 파악해 빨리 지원을”“그래도 어쩝니꺼. 농사밖에 할 줄 모르는데…”1일 오전 경북 의성군 신평면 용봉리 한 마늘밭에서 만난 농민 오주석씨(66)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오씨는 밭고랑을 따라 천천히 뒷걸음치며 호스를 좌우로 움직여 마늘밭에 골고루 영양제를 뿌렸다.파릇파릇해야 할, 20~30㎝쯤 올라온 싹들이 누렇게 변했다. 최근 산불 열기를 견디지 못하고 그을려 버린 것이다. 약 1200평의 마늘밭은 오는 6월 중순 수확을 앞뒀지만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졌다. 오씨는 “지금은 멀쩡해보이는 싹들도 차차 변하게 될지 모를 일”이라고 했다.오씨는 “고향에서 40년 넘게 농사지으며 두 자녀를 대학까지 보낼 수 있었다.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마늘밭에 큰 생채기가 남았다”며 “이번 불이 참 야속하지만 희망을 버릴 수야 있겠나. 그저 농부로서 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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