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숨진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씨와 같은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 개정 움직임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일부 개정안에서는 ‘지속성·반복성’을 추가하자는 주장이 나와 오히려 피해자의 신고 의지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직장갑질119가 2일 공개한 ‘직장 내 괴롭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과제’ 이슈페이퍼를 보면, 22대 국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 내용을 단독으로 다룬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기준 총 12개 발의됐다. 지난해 오씨의 사망 원인이 직장 내 괴롭힘 때문이라는 의혹이 확산됐는데, 이것이 사실로 확인되더라도 고인이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김장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과 관련해 ‘근로자성’을 요구하지 않는 특례 조항을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안은 현행 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직접 보려는 시민들의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방청 신청이 7만 건을 넘어섰다. 헌재가 신청을 받은 지 하루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 당시 방청 경쟁률보다 4배 이상 높은 수준의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2일 헌재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일에 방청 신청을 한 사람은 모두 7만5000명이다. 헌재는 전날 오전 선고기일을 공지한 뒤 오후 4시15분쯤부터 온라인으로 일반인 방청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결정이 내려지는 오는 4일 헌재 대심판정에 일반 방청인을 위해 마련된 자리는 총 20석이다. 온라인으로 사전 신청을 한 사람만 입장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3일 오후 5시까지 헌재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헌재는 방청 신청이 종료되자마자 추첨을 하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당첨자를 알릴 예정이다.아직 신청이 마감되지 않았지만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방청 경쟁률은 이미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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